공무원 채용비리
공무원 채용비리


/와이즈경제/윤장섭 기자/최근 강원랜드나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잇따르자 이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275개 기관을 상대로 최근 5년간의 채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2천 건이 넘는 사례가 적발됐다.

8일 정부는 서울청사에서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 관계부처 회의를 갖고 중앙정부 산하 275개 공공기관에 대한 채용비리 전수조사 특별점검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선발인원 변경 등 2234건이 무더기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정부가 채용비리 특별 대책 본부를 꾸려 한 달 넘게 조사를 벌인 결과다. 정부는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 330개 중 이미 감사원 등에서 실시한 55개를 제외한 275개 기관을 상대로, 최근 5년간의 채용 실태를 들여다봤다.

이번 점검 조사결과는 2013년부터 올해까지 채용과정 전반에 대해 전수조사한 것으로 이달 말까지 지방공공기관 824개와 기타 공직 유관단체 272개 조사도 진행된다. 따라서 해당 1096개 단체에 대한 조사결과가 마무리되면 총 적발건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점검결과 위원 구성 부적절 527건, 규정 미비 446건, 모집공고 위반 227건, 부당평가기준 적용 190건, 선발 인원 변경 138건 등 총 2234건이 적발됐다.특히 부정행위를 지시했거나 서류를 조작하는 등 채용비리 혐의도 다수 발견됐다.

채용비리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로는 응시자와의 이해관계자가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등 위원 구성이 부적절했던 사례가 527건으로 가장 많았다.

모집공고에 인원이나 절차 등을 명확히 적시하지 않고 특정인을 뽑는 데 악용한 사례 등이 227건에 달했고, 채용 과정 중에 선발 인원 자체를 변경해 특정인을 추가로 뽑은 사례, 전형별 합격자 배수를 임의로 조정한 사례 등도 138건으로 집계됐다.이 가운데 윗선에서 외부 청탁을 받고 채용 절차 없이 부당하게 특정인을 뽑는 등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채용비리 혐의 사례도 200건 가까이 적발됐다.

정부는 이 가운데 143건은 징계를 하고, 혐의가 무거운 21건은 수사 의뢰가 들어갔으며 23건에 대해선 수사 의뢰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 채용 비리 특별대책본부장을 맡은 김 2차관은 “적발내용 상당수는 채용절차상 흠결이거나 제도적으로 보완할 사안”이라면서 “부정지시나 청탁, 서류조작 등 비리 혐의가 높은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와이즈경제/webmaster@wiseenews.com

 

 

 

저작권자 © 와이즈경제(Wisee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