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즈경제=황현옥 기자] 한국은행 상해주재원의 ‘최근 중국 민영기업의 자금조달 여건과 정부지원 정책’에 따르면 최근 중국의 민영기업은 금융당국이 디레버리징 정책기조 하에서 은행 부외자산 운용 규제(資産管理新規) 등을 실시함에 따라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진=sbs cnbc 캡처)

민영기업은 국영기업에 비해 신용도가 낮아 주로 그림자 금융인 은행의 부외자산(銀行 理財商品)을 통한 대출 등으로 자금을 조달해 왔으나 정부의 규제강화로 더 이상 용이하지 않게 됐다.

중국 민영기업은 2017년 말 기준으로 2천700만개(기업이 아닌 개인사업자는 6천500만개)로 중국 세수의 50% 이상, 국내총생산의 60% 이상, 기술혁신의 70% 이상, 취업자 수의 80% 이상, 기업 수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은은 밝혔다.

특히 최근 경제성장 둔화 및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해 대출담보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주식의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중국 민영 기업의 자금난은 매우 심각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민영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달 초에는 시진핑 주석 주재하에 민영기업과의 좌담회를 개최했다.

중국 은행감독기구인 은행보험감독회는 은행들에게 대출관행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주문하면서 은행의 민영기업에 대한 대출의무비율을 늘리는 조치를 지난 11월6일 발표했다.

또 시진핑 주석은 지난달 5일 상해에서 개최된 ‘제1회 중국 국제수입박람회’ 개막식에서 상해 증권거래소에 기술력을 가진 민영기업의 상장을 용이하게 하는 과기창신판(科技創新板, 약칭“과창판”)을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담보물과 안정성을 중시하는 은행의 대출관행에 비추어 대형 민간기업은 주로 은행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을 택하고, 기술력이 있으나 업력이 짧아 은행대출을 받기 어려운 혁신기업은 “과창판”등의 자본시장을 통해 용이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었다는 내부평가가 있다.

다만, 중국 증시는 새로운 시장 개설 시 투기와 가격조작 등에 이어 결국 가격이 폭락하였던 경우(예: 심천증권거래소 창업판 등)가 많아‘중국 나스닥 시장’으로 불리는“과창판”도 동일한 경로를 밟을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다.

이럴 경우 등록제 실시 등으로 상장을 용이하게 한 “과창판”은 오히려 투기장소로 전락되고 과학기술을 가진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이라는 목표가 달성될 수 없음을 경고하는 의견도 있다고 한국은행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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