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즈경제=이대우 기자] 금융회사 부실을 사전에 차단하고 기금건전성 제고를 위한 위기대응기금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학회와예금보험공사는 7일 '예금보험기금 통합 20년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정책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기영 경기대 교수와 정현재 예금보험공사 연구위원은 '시스템리스크 대응체제 구축과 통합예금보험기구의 역할'이라는 주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전례가 드문 경제적 손실을 야기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금융안정의 중요성과 이를 유지하기 위한 거시건전성정책 수단의 필요성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향후의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기구들은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에 대한 감독 및 정리제도를 정비하고 시스템리스크의 조기 포착 및 관리 방안을 강화하여 금융시스템 훼손과 실물경제로의 리스크전이를 방지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내 금융당국도 대외경제 충격에 민감한 금융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리스크 대응체계를 정비해 왔으나 아직 그 정도는 미진하다"며 "기존의 거시건전성정책 총괄기구의 법적지위와 의사결정 투명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기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안정협의체’를 구성하여 금융안전망 기구 간 공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협의체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금융안전망 기구들 간의 정보공유 체계를 강화하고 리스크를 다양한 관점에서 측정함으로써 이에 대한 대응책을 상호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회사 부실화와 이로 인한 혼란은 예금보험기금으로 대응할 수 있으나 부실화되기 이전의 정상 금융회사에 대한 자금지원체계는 실질적으로 부재한 상태"라며 "대형회사 부실에 따른 시스템리스크 파급을 선제적으로 신속히 차단하고 이를 통해 사후적 정리비용 최소화와 기금건전성 제고를 도모할 수 있는 ‘위기대응기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금융의 복잡성과 상호연계성을 바탕으로 빠르게 전염되는 시스템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예금보험공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통합예보기구로서 전체 부보업권에 대한 통합적 리스크 관리체계를 바탕으로 금융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그림자금융·핀테크 등 특정업권으로 규정짓기 어려운 영역의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당위성을 가진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