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즈경제=이용현 기자] 정부는 우리나라가 강점이 있는 ‘수소차’와 ‘연료전지’를 양대 축으로 수소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를 구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수소차 누적 생산량을 작년 2천대에서 2040년 620만대(내수 290만대, 수출 330만대)로 확대하고, 세계시장 점유율 1위 달성을 한다는 게획을 세웠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울산광역시 남구 덕양 제3공장을 방문, 공장 관계자에게 수소생산 공정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울산광역시 남구 덕양 제3공장을 방문, 공장 관계자에게 수소생산 공정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청와대)

정부는 17일 울산시청에서 이같은 내용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산업부·과기정통부·국토부 등 관련부처, 울산시장, 지역 국회의원, 산학연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미 정부는 지난해 8월 ’혁신성장 전략투자 방향‘에서 '수소경제'를 3대전략 투자 분야로 선정한 이후, 9월,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수소경제 추진위원회‘(위원장 : 산업부 차관)를 구성하여 3개월 여간 의견수렴과 연구·분석 등을 통해 로드맵을 준비했다.

이어 올해들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로드맵을 논의했다.
 
이번에 발표된 로드맵은 일본, 호주, 유럽연합(EU) 등 다른 나라의 정책 추진 현황을 참조하고, 우리가 가진 경쟁여건, 시장 환경 변화, 기술발전 추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소경제’를 혁신성장의 새로운 성장동력이면서 친환경 에너지의 원동력으로 인식하고 2040년까지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큰 정책 방향성과 목표 및 추진전략 등을 담았다.
 
정부는 수소경제를 통해 자동차·선박 등 수송분야와 전기·열 생산 등 에너지분야까지 다양한 새로운 시장과 산업창출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수소 생산, 운송·저장, 충전소 등 인프라 구축은 연관산업 효과가 크고 중소·중견기업의 투자와 고용창출이 가능한 미래 성장산업으로 인식했다.

아울러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저감,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등 친환경 에너지 확산과 에너지원 다각화, 해외 에너지 의존도 감소 등 에너지 자립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 미국, 일본, 호주 등 국가별로 수소경제 경쟁이 치열하나, 아직 초기단계라고 정부는 판단햇다. 
 
수소차·연료전지 등 수소 활용분야의 세계적 기술력 旣 확보, 부생수소 등 수소 생산과 산업기반 경험 보유, 완비된 LNG 망 등을 활용한 원활한 수소 공급 가능성 등 우리의 장점을 살린다면, 수소경제를 선도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할 잠재력과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로드맵의 비전은 수소차·연료전지를 양대 축으로 “세계 최고수준의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것으로 삼았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먼저, 오는 2040년까지 수소차 620만대 생산 및 수소충전소 1,200개소 구축키로 했다. 

수소승용차 국내 보급은 2017년까지 누적 177대(신규 51대)에서 2018년 누적 889대(712대)로 대폭 확대됐고, 올해에는 신규만 4,000대 이상을 보급할 계획이다.
 
2025년까지 年 10만대의 상업적 양산체계를 구축하여 수소차 가격을 내연기관차 수준으로 하락시킨다는 방침이다.
 
2022년까지 핵심부품(막전극접합체, 기체확산층 등) 국산화율 100%를 달성키로 했다. 우선 올해 7개 주요도시에 35대 보급사업을 시작하고, 경찰버스 등 공공부문 버스를 수소버스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2019년 서울에서 10대의 수소택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030년까지 내구성(현재 20만km 내외)을 50만km 이상으로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2040년까지 수소충전소 1,200개소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수소충전소 경제성 확보시까지 설치보조금을 지원하고 운영보조금 신설도 검토하여 충전소의 자립화를 지원키로 했다.
 
민간주도 충전소 확대를 위해 SPC 참여 확대 및 기존 LPG·CNG 충전소를 수소충전이 가능한 융복합 충전소로 전환할 방침이다.
 
특히, 입지제한·이격거리 규제 완화, 운전자 셀프충전 방안 마련 등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하여 도심지, 공공청사(정부세종청사 등) 등 주요 도심 거점에 충전소 구축을 추진키로 했다.
 
오는 2040년까지 발전용 연료전지 15GW(내수 8GW)를 보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19년 상반기에 연료전지 전용 LNG 요금제를 신설하고, 당분간 REC 가중치도 유지하여 투자 불확실성을 제거키로 했다.

이어 2022년 까지 국내 1GW 보급으로 규모의 경제 달성하고, 2025년까지 중소형 LNG 발전과 대등한 수준으로 발전단가 하락, 중장기적으로 설치비 65%, 발전단가 50% 수준으로 하락시킨다는 전략이다. 


또 2040년까지 가정·건물용 연료전지 2.1GW(94만 가구)을 보급하며, 대규모 발전이 용이한 수소가스터빈 기술개발 및 실증을 통해 2030년 이후 상용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부생수소, 추출수소를 초기 수소경제 이행의 핵심 공급원으로 활용할 게획이다.

또 수전해, 해외생산 수소 활용 등을 통해 그린수소 산유국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수소경제 안전성 확보에도 주력키로 했다.  ‘도시가스’ 수준 이상으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수소 생산, 저장·운송, 활용 전주기에 걸쳐 확실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명실상부한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고, 2040년에는 연간 43조원의 부가가치와, 42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혁신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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