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즈경제=이대우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08:3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민긴부문 경제활력제고를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08:3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민긴부문 경제활력제고를 발표했다.(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08:3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민긴부문 경제활력제고를 발표했다.(사진=기획재정부)

이번 회의에서는 지역경제 활력제고를 위한 생활 SOC 및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 추진계획, 규제샌드박스 및 규제입증책임 전환 추진계획, 지출혁신 2.0 추진방안,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  향후 추진계획 등이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민간부문 전반의 활력 제고를 강조했다.

작년 GDP 관련, 홍 부촐리는 "연간으로는 성장세가 일시 둔화되었으나, 최근 흐름을 보여주는 ’18.4/4분기 성장률은 민간소비 확대, 정부부문 기여 등에 힘입어 개선된 모습으로 보여진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간 성장을 견인했던 수출 증가세가 4/4분기 들어 둔화세를 보였지만, 2분기 연속 부진했던 설비?건설투자가 증가하면서 내수부문이 성장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작년 4분기의 긍정적 모멘텀이 2019년에도 수출, 내수 등 민간부문 전반의 활력 제고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긴요하다고 홍 부촐리는 강조했다.

그는 "수출 둔화에 대비하여 지역별?분야별 수출확대 전략을 마련하고, 금융·판로· 통관 등 수출현장의 애로를 적극 발굴하여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2018년 321억불이었던 해외건설·플랜트 수주액이 대폭 확대될 수 있도록 금융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민간이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소비?투자 등 내수활성화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22일(화)에 발표한 설 민생안정대책에서도 지역소비 촉진 등에 방점을 두었으며, 앞으로도 소비심리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업투자 촉진과 건설투자 활성화 및 지원노력도 가속화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또, 바이오·관광 등 유망 서비스 산업이 미래 성장과 고용의 핵심 산업이 될 수 있도록 활성화 대책을 마련, 집중 지원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지역경제 활력제고를 위한 생활 SOC 및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 추진계획'도 발표했다.

생활 SOC 사업은 지역 균형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확대 차원에서 올해부터 새롭게 중점 관리하는 분야로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노후상수도 정비 등 총 192개 사업에 2019년도 예산으로 8.6조원 반영했다.

생활 SOC 사업의 투자효과가 경제활력으로 신속하게 연결되기위해서는 사업의 조기집행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1/4분기 3.0조원(35%), 상반기 5.7조원(65%)을 집중적으로 집행할 계획이다.

생활 SOC 사업의 지속적?체계적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생활 SOC 추진단을 구성했으며 이를 중심으로 3개년 계획안(’20~’22년)도 3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공공시설 이전 등으로 확보되는 대규모 유휴 국유지를 활용하여 경제활력을 보강하기 위해 2019년부터 처음으로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22일(화)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여의도 면적의 2.4배(693만㎡)에 이르는 전국 11곳의 선도사업지를 선정했고, 제6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개발된 부지는 공공주택 2.2만호 등 주거취약계층 정주공간, 창업·벤처기업 보육공간 등으로 활용하고, 스마트시티·도시재생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들 사업과 연계하여 개발할 계획이다.

앞으로 2028년까지 16.8조원(공공 7.8조원+민간 9.0조원)의 투자가 이루어지면 약 37조원의 생산유발, 20.5만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이날 규제샌드박스 및 규제입증책임 전환 추진계획도 발표했다.

지난 17일(목) 한국형 규제샌드박스가 시행되어 그동안 규제에 막혀 시도조차 못했던 신제품·신서비스 출시가 가능해지는 등 획기적인 변화가 기대됏다.

旣 접수된 샌드박스 19개 적용사례는 최대한 빨리 절차를 진행하여 2월중 규제특례 부여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또 전 부처가 대대적으로 사례를 발굴하여 ’19년 100건 이상의 규제샌드박스 적용사례가 여기저기서 나타나도록 추진키로 했다. 신청기업에 대해서는 신청?심의?실증?사업화 등전 과정에 걸친 맞춤형 정책지원도 병행한다.

규제 입증책임 전환은 지난 15일(화) 대통령과 기업인과의 대화시 제기된 건의를 구체화했다.

기존에는 정책수요자가 규제개선 필요성을 입증했다면, 이제는 해당 규제를 가장 잘 아는 공무원이 규제유지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으로 발상을 바꾸자는 취지다. 

특히, 기재부가 시범적으로 1/4분기중 국가계약·조달·외국환거래 중 특정 영역에 대해 모든 규제를 리스트업하고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개선할 계획이며, 이후 타 영역과 다른 부처에 확산

지출혁신 2.0 추진방안은 경제활력 제고, 재정을 통한 포용성 강화, 재정의 지속가능성 보완 등을 위해 재정분야도 기존 방식과 다른 질적 전환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라 밝혔다.

규제-예산 패키지검토체계 도입, 중기 R&D 지원방식 다양화 등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재정제도를 개혁키로 했다.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의 도입 추진, 재정과 소득재분배 연계 강화 등 포용성 강화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에도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

재정지출 우선순위를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전략적 지출검토(Spending Review) 도입, 국가-지방간 세출기능 재조정 등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병행키로 했다.

또한 15조원 규모의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10조원)과 환경?안전투자 지원 프로그램(5조원)은 24일(목)부터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모든 영업점에서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저작권자 © 와이즈경제(Wisee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