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즈경제] 중국 수출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중국의 대외개방 확대로 중국 시장 활용 필요성이 다시 확대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4일 발표한‘중국의 개방 확대에 따른 기회와 위협’에 따르면 최근 중국의 관세율 인하, 외국인 투자제한 완화, 해외직구 활성화 등 다양한 개방조치가 우리 기업들에게 새로운 활로가 되고 있다.

우리 수출기업들이 가장 먼저 주목할 것은 중국의 관세율 인하다. 전체 품목의 38%(3252개 품목)에 대한 최혜국(MFN) 세율이 작년 7월과 11월 인하됐고, 한시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잠정세율(706개 품목)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2191개)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협정관세도 품목별로 낮아졌다.

중국은 외국인 투자 제한도 완화했다. 작년 7월부터 철도·전력 등 인프라, 자동차·선박 등 제조업, 금융·유통 등에 걸쳐 22개 항목의 제한을 완화해 네거티브 리스트에 열거된 48개 항목을 제외한 모든 분야의 외국인 투자를 허용했다. 

특히 자동차와 금융 분야는 각각2022년과 2021년에 완전 개방하는 일정을 미리 공개해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개방의 시험장 역할을 하는 자유무역시험구에서는 중국인의 해외여행 업무를 허용(단, 합자 여행사로 제한)해 관광서비스 자유화의 전국적인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고, 하이난(海南)을 추가로 지정해 중국내 자유무역시험구는 총 12개로 늘어났다.

해외 소비의 국내 전환 등을 위해 해외직구 활성화 조치도 금년 1월부터 시행 중이다. 허용품목 수를 1293개에서 1321개로 늘리고 세제혜택 한도도 높였다. 

특히 작년부터 시작한 국제수입박람회를 매년 개최하면서 바이어 수와 거래실적을 공개해 중국의 수입 실행능력을 대외에 과시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시장개방 조치의 활용은 우리 기업들에게 달렸다. 관세가 많이 인하된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 유망품목을 발굴할 수 있고, 관세 인하 비용으로 홍보 확대와 품질 제고 등 새로운 제품전략을 모색할 수도 있다.

중국의 온라인 소비 증가 추세와 중국 정부의 혜택을 감안하면 해외직구 시장도 노려볼 만하다. 참가기업이 중국 전역에 홍보되고 수십만 명의 바이어가 모이는 국제수입박람회도 활용하기 좋은 비즈니스의 장이다.

한편 낮아진 중국 진출 문턱으로 외자기업들과의 경쟁도 더욱 치열해 질 전망이며, 관세 인하로 우리가 배타적으로 누리던 한중FTA 효과도 낮아지게 된다. 잠정세율 적용 품목 등 1,408개 품목에 대한 한중 FTA 활용도는 2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무역연구원 심윤섭 연구위원은 “우리 기업들은 개방을 통한 중국 경제 활성화가 제공하는 수출 확대 기회를 지혜롭게 활용해야 한다”면서 “중장기적으로는 개방효과로 더 강해진 중국기업과 더욱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는 만큼 자체 경쟁력을 높이고 중국과 협력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