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홍남기 부총리는 대외경제장관 모두발언에서 “최근 일부 신흥국의 화폐가치가 급락하는 등 신흥국 불안도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글로벌 경기의 하방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월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04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04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8일 오후 14시0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제204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이같이 선제적 대응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외 리스크 점검 및 대응, 브렉시트 대응 및 韓-英 FTA 추진계획, WTO 전자상거래 협상 추진계획, 북방지역 경협 확대 및 수주지원 방안(서면안건) 등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먼저, 글로벌 경기의 하방리스크 확대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며 “美, EU, 中 등 주요국 정책당국들의 적극적인 경기대응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IMF 총재가 올해 세계경제의 70%가 둔화를 경험할 것이라고 경고하였고 WTO는 세계교역증가율을 3.7%에서 2.6%로 연초 전망 대비 1.1%p 하향조정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한 만큼 글로벌 경기하강이 국내 경기에 본격적인 영향을 미치기 이전에, 정부는 보다 높은 경각심을 갖고 추경 등 국내 경기 보강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 했다.

이어 “최근 4개월 연속 감소한 수출 회복을 위해 모든 정책적 노력을 경주해나가고자 한다”며 “금년도 수출은 상저하고(上低下高)의 모습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조금씩 점차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나, 전반적으로 상황이 녹록지 않고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지난 2~3월에 연이어 발표한 '수출활력 제고대책'과 '해외수주 활력 제고방안'에 그치지 않고, 조선·자동차·디스플레이 등 주력 산업의 혁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수출 품목과 지역을 다변화하고 수출회복을 최대한 앞당기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대외 리스크 관련, 美연준⋅ECB의 완화적 결정으로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금융 리스크는 작년보다 조금 완화된 반면, 실물경기 리스크가 부각되고, 미-중 갈등, 브렉시트 등 통상 리스크와 정치 리스크는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정부는 이와 같은 리스크 요인을 지속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선제적으로 모색하여 국내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브렉시트 관련, 英 하원이 우여곡절 끝에 지난 주(4.4) 브렉시트 연기법안을 의결했으나, 아직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양국간 수입물품에 대한 특혜관세가 중단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英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한-영간 통상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영 FTA를 조속히 체결하는데 노력하 방침이다.

WTO 전자상거래 협상 추진계획과 관련, 금년 5~6월경 70여개국이 참여하는 WTO 전자상거래 협상이 개시될 전망이며, 정부는 이에 공식적으로 참여할 것이라 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인한 상품과 서비스의 디지털화에 따라 디지털 통상 및 국경간 데이터 이동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규율할 디지털 통상규범은 아직까지 미비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데이터경제 활성화 3법 입법추진을 계기로 디지털 통상규범 정립을 위한 국제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 기업이 디지털 통상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회의에서 밝혔다.

마지막 안건은 ‘북방지역 경협 확대 및 수주지원 방안’과 관련, 지난 2월에 발표한 ‘해외수주 활력제고 대책’에 이어 북방지역 맞춤형 해외수주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6.2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확대하고, Team Korea 활동 등을 통해 에너지, 복합물류단지 등 북방지역 주요 개발사업에 우리기업의 참여를 지원하고, KSP 사업을 확대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경험을 공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4월11일부터 美 워싱턴 DC에서 개최되는 G20 재무장관회의 및 WB·IMF 춘계총회에 참석하여 주요국 재무장관들과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여러 가지 협력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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