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부문에 새로운 혁신을 일으킬 '혁신금융 민관 TF'가 출범했다.

30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장 주재로 '혁신금융 민관합동 TF' Kick-off회의를 은행연합회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TF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3월21일)의 후속조치로서 혁신금융 추진과제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출범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재로 '혁신금융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했다.혁신금융 민관합동 태스크포스는 대통령 주재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의 후속조치로 혁신금융 추진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출범했으며 은행과 금융투자업권 협회장, 5대 금융지주 회장 및 관계부처 차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됐다./사진=금융위
금융위원회는 3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재로 '혁신금융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했다.혁신금융 민관합동 태스크포스는 대통령 주재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의 후속조치로 혁신금융 추진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출범했으며 은행과 금융투자업권 협회장, 5대 금융지주 회장 및 관계부처 차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됐다./사진=금융위

이날 혁신금융의 민간 플레이어인 금융권을 대표해 은행·금융투자업권 협회장, 5대 금융지주 회장이(농협·신한·우리·하나·KB) 참여하고, 이정동 교수(경제과학특보), 이인호 교수(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 등 여러 민간 전문가도 TF 위원으로 참여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먼저 민관합동 TF의 의의와 혁신금융의 적시성을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혁신금융 비전은 대출·자본시장·정책금융 등에 걸쳐 법령·제도 개선은 물론, 상품개발·영업 등 시장 관행을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만큼 민·관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경제의 근본적인 구조변화, 대내외 경제여건과 시중자금의 흐름 등을 고려할 때 혁신금융으로의 전환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간 금융권이 혁신금융 비전에 공감하고 변화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보여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시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이러한 민간부문의 공감과 변화에 힘입어 지식재산권 담보 대출상품 출시, 보증제도 개선 방안 마련, 코넥스 상장규정 개정 등을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혁신금융 제도개선과 함께 최근 경기 하방리스크에 대응해 정책금융의 “산업회복을 위한 안전판 역할”을 공고히 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산업구조고도화 프로그램', 조선·자동차 관련 업체에 대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등은 2019년도에 자금을 신속히 집행하고, 시장상황을 보아가며 추가 확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금융부문도 민·관이 협력하여 “혁신금융”과 “포용금융”을 함께 추진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5대금융지주 회장단은 그룹차원의 역량을 집중하여 여신심사시스템 개편, 모험자본 활성화 등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계획과 함께, 금융지주별로 특색있는 대출상품이나 모험자본 공급체계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민간 전문위원들은 혁신금융이 비전에 그치지 않고 가시적인 성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시장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디테일한 부분을 조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정동 교수(경제과학특보)는 특히 정책금융의 적극적인 역할과 금융권의 산업혁신에 대한 평가역량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재부·법무부도 금융세제, 일괄담보 등 부처 소관 정책에 대한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민간위원들과 의견을 공유했다.

법무부는 일괄담보제도 도입근거 마련, 적용범위 확대 등을 포함한 동산채권담보법 개정안*을 상반기중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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