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세계경제 안정적 성장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
G20, 세계경제 안정적 성장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
  • 이대우 기자
  • 승인 2019.06.1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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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무역갈등 해소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한 G20 차원의 정책공조 강화 촉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9일 일본 후쿠오카에서 개최된 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오는 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열린 마지막 재무장관회의이다.

G20회의에는 주요 20개국과 초청국의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과 국제통화기금(IMF)‧경제협력개발기구(OECD)‧세계은행(WB)‧금융안정위원회(FSB) 등 국제금융기구 대표들이 참석했다.

G20 재무장관회의는 오는 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열린 마지막 재무장관회의이다/사진=기획재정부

G20 회원국들은 저소득국 부채의 지속가능성 제고, 개발 효과성 증대를 위한 국가플랫폼 구축 등 금년 G20 차원에서 진행된 개발금융 이슈에 대한 논의를 통해, 저소득국 부채 취약성 해소를 위해 채무자·공적채권자·민간 채권자의 공동 노력이 중요함을 재확인했다.

개발 파트너들 간 협력·조정 메커니즘으로서 국가플랫폼이 개발 자금지원의 효과성을 높이고, 민간 부문의 투자를유인할 수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홍 부총리는 국제금융체제 실무그룹 공동의장국(한국·프랑스)으로서 국가플랫폼 구축의 성과와 과제를 설명했다.

먼저, 다양한 개발파트너의 참여와 저소득국 부채 증가로한정된 개발자원의 효과적 사용이 중요해졌음을 강조하며, MDB, 양자 ODA, 민간부문 개발 참여자간 협력·조정 메커니즘으로서 국가플랫폼 논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아울러, G20 국제금융체제 실무그룹이 국제기구, 민간연구기관 등과 함께 효과적인 국가플랫폼 설계와 운영을 위한 원칙들을 검토해 왔음을 밝히며, 개도국의 다양한 상황과 필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접근, 공통의 비전과 목표 공유를 위한 투명한 정보 공유 등G20 차원에서 권고할 만한 원칙들을 소개했다.

한편, 실제 플랫폼의 구축과 운영을 평가하기 위해파일럿 프로젝트(국가플랫폼 시범사업) 추진을 제안하면서, 실제상황에서 직면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문제는경험의 축적을 통한 학습(learning by doing)을 통해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국가플랫폼 논의가 저개발국 발전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회원국들의 관심을 당부하며, 한국 역시 국제금융체제 공동의장국(한국·프랑스)으로서 G20 회원국들과 함께 국가플랫폼의 성공적 실행을 위해노력해 갈 것임을 밝혔다.

세계경제 관련, 라가르드 IMF 총재는 세계경제가 최근 안정된 성장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부터는 성장세 회복도 기대되나, 무역갈등 심화, 신흥국 부채 증가에 따른 금융 취약성 증대, 지정학적 긴장 등 하방위험이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무역갈등 해소, 시장과의 소통에 기반한 통화정책, 포용성과 지속가능성간 균형 잡힌 재정정책,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구조개혁 노력 등을 강조했다.

G20 회원국들은 IMF의 전망과 위험요인 진단에 공감을 표시하며 구체적인 위험요인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대부분 회원국은 무역갈등의 조속한 해결과 함께 완화적 통화기조의 지속, 재정을 활용한 내수 보완, 구조개혁 노력 등을 강조했으며, 개별 국가 단위의 정책여력이 충분치 않은 만큼 글로벌 정책공조를 통해 경기둔화 우려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발언을 통해 세계경제 안정적 성장을 위한 G20 차원의 4가지 정책공조 방향을 제언했다.

먼저, 미‧중 무역갈등이 관세‧환율‧기술 등경제전반의 분쟁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우려하면서, 무역갈등의 해결을 위한 G20의 단합된 노력을 촉구하고 무역갈등 여파(spill-over)가 신흥국 경제로 확산되지 않도록 정책 공조를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또, 최근 무역갈등, 부진한 성장 흐름 등의 영향으로 신흥국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완화적 통화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시장과의 명확한 소통에 기반한 투명한 통화정책의 운용이 필요하다고 했다. 상황에 따라 적절한 시장 안정화 조치의 시행과 함께 긴밀한 공조 하에 글로벌 금융안전망도 강화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제는 공감대 형성을 넘어 G20 회원국의 과감하고 선제적인 실천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을 밝히면서, 각국 여력에 맞는 재정정책을 조속히 마련‧추진하여 당면한 어려움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자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저성장 극복을 위해서는 규제‧산업‧노동 등구조개혁을 통한 성장잠재력 제고가 필수적이라고 하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를 위해 사회안전망 강화 등 포용성장 노력도 지속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G20 회원국은 최근의 기술혁신, 글로벌화에 따른 경제‧사회적 지형 및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가 국제조세체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주목하면서, 디지털경제에서의 조세문제 대응,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방지(BEPS* 프로젝트), 조세 투명성 제고, 개발도상국의 조세역량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글로벌 불균형 간련, G20 회원국은 금융위기 이후 개선흐름을 보이던 경상수지(flow) 불균형이 최근 일부 선진국으로 집중되고 있으며, 자산(stock)의 불균형도 지속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글로벌 불균형은 거시경제‧금융 부문의 취약성을 심화시킬 수 있는 만큼, G20 차원의 정책대응을 통해 개선시켜 가야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고령화 관련, G20 회원국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성장잠재력 하락, 연금‧보건 등 복지지출 부담 증가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 등 고령화의 거시경제적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여성‧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연금‧보건지출 효율화, 조세제도 개혁 등 구조개혁 노력을 통해 고령화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홍 부총리는 발언을 통해, 고령화 대응 뿐 아니라 고령화를 기회요인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G20 회원국들은 민간자본의 인프라 투자 활성화와 투자 갭의 축소를 위해 고품질 인프라의 개념을 구체화한 6대 원칙을 승인하고 정상회의 성과물로 제출하는 것에 합의했다.

또한, G20은 금융위기 이후 추진해 온 금융규제 개혁이 큰 틀에서 마무리 되어가는 만큼 향후에는 개혁의 영향 평가*와 새롭게 대두되는 위험요소 대응에 중점을 두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G20 회원국은 금번 회의에서 재무장관 공동선언문에 합의했다.

세계경제 성장 흐름이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당면한 세계경제의 가장 중요한 위험요인으로 무역갈등 심화를 적시하여, G20 차원의 공동노력을 환기했다.

나아가, 하방위험 대응을 위한 G20의 정책방향으로,우리 경제정책 기조이기도 한 적극적이며 성장친화적재정정책 운용과 구조개혁 노력 등을 강조했다.

고령화의 위험요인에 대한 소극적 대응을 넘어 기회요인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우리 정부의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고령친화 산업 육성,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등을 함께 강조했다.

또 국제금융체제 관련, IMF가 쿼타 기반의 적정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중심 역할을 할 것을 재확인하고, 금년 한국과 프랑스가 국제금융체제 워킹그룹 의장으로서 함께 추진한 G20 저명인사그룹 권고안 검토 작업에 대한 지지와 함께 효과적인 국가플랫폼 구축 논의를 환영했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부채 수준 유지를 위한 채무자와 공적 채권자, 민간채권자의 공동 노력이 중요함을 재차 강조했다.

다음 G20 정상회의는  오는 28(금)~29(토),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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