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전환 없으면 경제하락세 지속... 前한국경제학회장 한 목소리
정책 전환 없으면 경제하락세 지속... 前한국경제학회장 한 목소리
  • 이대우 기자
  • 승인 2019.06.2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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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에 선 한국경제, 前 한국경제학회장들에게 묻는다' 특별좌담회

한국경제연구원은 24일 오후 2시30분 전경련 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기로에 선 한국경제, 前 한국경제학회장들에게 묻는다’ 특별좌담회를 개최했다.

한국경제학회는 명실상부한 경제학 대표 학회이자 다른 경제학회들의 모(母)학회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좌담회에서는 직전 3개연도(46대, 47대, 48대) 학회장들이 모여 한 목소리로 경제부진의 장기화를 우려하며 경제정책의 전환을 제언했다.

와이즈경제자료사진
와이즈경제자료사진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내외 기관이 최근 경제전망을 잇따라 하향조정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과 기업환경 개선이 없다면 하반기에도 반등 없이 2% 초반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협상 사례를 고려할 때, 관세율 조정 수준은 통상 20~40% 범위에서 논의되며 20~30%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보고서는 일본이 한국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대비 10%, 20%, 25%, 30% 인상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이에 따른 한국의 대일 수출 파급효과를 분석했다.

한국경제 1분기 성장률이 전분기대비 –0.4%로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경기가 부진한데 대해 학회장들은 당분간 이 추세가 유지되거나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경수 교수(48대 회장, 2018.2~2019.2)는 글로벌 경제가 대침체에 빠졌던 2011년부터 한국경제는 2~3%대로 성장이 둔화되며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급격히 하락했는데 이 추세가 최근 더 강화되고 있다고 말하며 “생산성을 높이지 않는다면 저성장 추세는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 강조했다.

구정모 교수(47대 회장, 2017.2~2018.2)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착시와 정치적 실험 및 역량부족이 현재의 역성장의 원인으로, 이러한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장옥 교수(46대 회장, 2016.2~2017.2)는 경제의 하향화 추세는 적어도 당분간은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책의 대전환이 있을 경우에는 내년 후반기나 되어야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정책 대전환은 소득주도성장의 폐기와 시장중심의 성장위주 정책으로의 회귀를 의미한다고 첨언했다.

조교수는 또한 분배 정책도 중요하지만, 우리 경제의 발전단계에서는 성장이 전제되지 않으면 분배를 포함한 모든 면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올해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로는 미·중 무역갈등을 꼽았다. 관세전쟁을 넘어 현재 화웨이 제재 등 글로벌 패권전쟁으로 확전되는 가운데 한국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goTek.

김경수 교수가 무역전쟁으로 인한 중국 경기 하강의 부정적인 영향을 강조한 데 이어 구정모 교수는 최악의 경우 중국으로부터는 제2의 사드보복, 미국에서는 관세부과로 미·중 양쪽으로부터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경계했다.

이와 달리 조장옥 교수는 정책 리스크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이 대외적으로 가장 큰 현안이지만 현실과 괴리된 경제운용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정부정책은 고용과 성장 나아가 분배까지 오히려 악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경제활성화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금리인하에 대해서는 시기가 늦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추경의 정책 효과에 대해서도 학회장들은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금리인하와 추경을 선택하는 배경에 대해 김경수 교수는 정부가 경기부진의 원인을 생산성 침체가 아닌 경기순환과정 중에 일어나는 경기하강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정모 교수는 “작년과 재작년의 금리 인상 시점이 늦어지면서, 반년 만에 금리를 인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하며 “올해 상반기에 금리인하가 필요했고, 하반기에도 추가적인 금리인하가 예정되어야 했다”고 통화정책의 늑장대응을 비판했다.

또한 추경의 효과가 제한적이고 재정통제가 되지 않을 시 과잉국가채무 가능성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재정건전성 경시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조장옥 교수는 구정모 교수의 분석에 동감하면서 지난 번 기준금리를 0.25% 올린 것은 한국은행의 반복적인 실책의 단적인 예라고 평가했다.

한국경제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정책전환을 강조했다.

조장옥 교수는 “법인세 인상과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이 제조업의 경쟁력을 해치고 있는 상황에서 제조업 르네상스를 내건 것은 정부의 초조함”이라고 지적하며 오히려 시장에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조교수는 현재 1인당 소득이 33,346달러인데 연 1.84%만 성장해도 2030년 4만 달러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하며, 정상적으로 경제를 운용한다면 제조업 르네상스 없이도 2030년 1인당 소득 4만 달러 달성은 어렵지 않다고 지적했다.

구정모 교수도 정부주도 고용과 성장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하며 잘못된 정책에 대한 반성과 과감한 정책 전환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무역질서 구축에 참여하기 위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해외 M&A 확대, 4차 산업혁명을 위한 혁신투자와 규제개혁 등이 해결책으로 함께 논의되었다.

끝으로 좌담회의 사회를 맡은 한경연 배상근 전무는 “지속적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기업과 시장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정책의 대전환과 법제도의 개선이 있어야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좌담회를 마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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