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료회의 제외, WTO 최고 의사결정기구에서 日조치 공론화

정부는 23(화)-24(수)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General Council)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문제점과 부당성을 적극 설명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8~9일 상품무역이사회에서, 日 조치의 문제점을 WTO에 처음으로 공식 문제제기한 바 있다 (당시 추가의제로 긴급 상정).

사진=WTO홈페이지캡처
사진=WTO홈페이지캡처

우리 정부의 요청에 따라, 이번 일반이사회에서는 일본 수출규제 조치가 정식 의제로 논의될 예정으로,  이는 각료회의를 제외하고는 WTO 내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해당하는 일반이사회에서 일본 조치가 공론화된다는 의의가 있다.

WTO일반이사회 (General Council)는 全 회원국 대표들이 WTO 중요 현안들을 논의·처리하는 회의이다. 최고 결정권한을 지닌 WTO 각료회의(Ministerial Conference)는 2년마다 개최되며, 각료회의 기간이 아닌 때에는 일반이사회가 최고 결정기관으로 기능을 한다.  차기 각료회의는 오는 2020년 6월 카자흐스탄에서 개최된다.

정부는 동 이사회에서, 日 조치의 문제점에 대한 WTO 회원국들의 이해를 제고하고 공감대를 확보하는 것에 주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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