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0년 DNA+BIG3 분야에 총 4.7조원 재정투자...혁신성장 가속화”
정부 “2020년 DNA+BIG3 분야에 총 4.7조원 재정투자...혁신성장 가속화”
  • 이용현 기자
  • 승인 2019.08.2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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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0년 DNA+BIG3 분야에 총 4.7조원의 대규모 재정을 투자하여 혁신성장 확산과 가속화를 뒷받침할 것이라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수출입은행 대회의실에서 ‘제21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통해 이같이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수출입은행 대회의실에서 ‘제21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했다./사진=기획재정부

이번 회의에서는 혁신성장 확산・가속화 전략, 혁신성장 확산・가속화를 위한 2020 전략투자방향,에너지효율 혁신전략 등이 논의됐다.

특히, 김동구 연세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유성준 세종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이경일 ㈜솔트룩스 대표이사 등 민간 전문가도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공유했다.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일본의 수출제한 등 보복조치에 따른 우리기업 현장의 직접적인 피해는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지 않으나, 이보다는 기업들이 일본의 부당한 수출제한조치가 지속됨에 따른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 가중 등을 더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발언했다.

이어 “일본정부는 지난 6월말 G20 정상회의를 바로 앞두고 발표한 ‘2019년 연례 불공정무역보고서’에서 “안전보장을 이유로 수출제한의 예외를 쉽게 인정할 경우, 자유무역질서를 형해화시켜 전세계 경제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일본이 의장국으로서 오오사카에서 열린 G20정상회의 채택정상선언문에서도 ‘비차별적인 무역환경 조성’을 각별히 강조한 바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홍 부총리는 “일본정부는 이러한 기존 입장에 반해 한국에 취한 수출제한 보복조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한국경제에 불확실성의 피해를 초래하고 있는 수출제한조치를 조속히 원상회복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지금 우리경제는 이러한 일본 수출제한조치는 물론 글로벌 성장 저하, 미중 무역갈등 심화, 그리고 국제금융 변동성 확대 등 불확실한 글로벌 경제환경에 둘러싸여 있다”며 “ 글로벌 경제 환경이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지금의 상황이야말로 “신속하게, 촘촘하게 그리고 멀리 보며” 단기적 대응정책과 중장기적 구조개혁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의미에서 당장의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는 촘촘하고 치밀하게 대응하되,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찾고, 특히 한 차원 더 높은 단계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을 잠시라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오늘 회의에서는 그간 추진해 온 혁신성장의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이를 더 확산시키기 위한 거시적인 전략과 세부적인 투자방향 안건을 상정하여 논의하고자 한다고 홍 부총리는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브리핑을 통해 “그간 정부는 혁신성장에 대한 전략투자방향 마련, 데이터‧AI 등 분야별 로드맵 수립, 혁신창업 활성화, 규제의 획기적인 혁파 등 혁신성장 추진전략을 구체화하고 적극 추진했다”고 밝혔다.

‘혁신성장 확산・가속화 전략’은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혁신성장 추진전략을 고도화하여 성과창출을 가속화하고, 경제․사회 전반으로 혁신을 확산해 나가고자 하여 마련됐다.

우선, Data・Network・AI를 중심으로 한 혁신성장 플랫폼과 시스템 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주요 선도사업을 서로 연결・융합하여 산업생태계 전반의 혁신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다은으로 기업의 내부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을 통한 외부 혁신역량 활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등 민간 부문의 도전적 혁신활동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적재산권, 공정혁신기술 등 기업의 혁신역량 확보를 위한 투자를 활성화하고, 대학과 기업간, 대·중소기업간 개방형 혁신을 더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신기술 접목 확대 등을 통해 국토정보 디지털화 등 공공인프라․행정서비스 혁신, 그리고 고령화‧환경 등 사회문제 해결 방안 등도 강구하여 경제‧사회 시스템 전반의 효율성 제고의 계기로 활용할 것이라 했다.

이어 인재, 규제, 노동 3대 혁신기반을 강화하여 혁신성장을 가속화한다고 밝혓다. AI 인재 등 20만명 이상의 혁신인재를 육성*(‘19~‘23)하고, 직업․평생교육 강화와 지식저변 확대 등을 통한 제4차 산업혁명 대비 전주기적 인력기반도 강화할 것이라 했다.

규제 샌드박스, 입증책임제, 포괄적 네거티브 등을 통한 성과창출을 가속화하는 한편, 미래예측에 기반한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의 전부처 확산 등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노동시장 역동성 제고를 통해 기술․산업 변화에 대응하고, 안정성 강화로 노동자의 혁신과 도전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혁신성장 확산・가속화를 위한 2020 전략투자방향’은 핵심분야에 자원을 집중하여 혁신성장을 타 분야로 연쇄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도미노 전략’으로서 마련됐다.

제1단계로 혁신의 중심인 DNA(데이터, 네트워크(5G), AI) 분야 핵심 인프라에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제2단계로 BIG3 신산업(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분야에 대한 재정투자를 통해 전산업으로 혁신을 확산한다.

정부는 2020년 DNA+BIG3 분야에 총 4.7조원의 대규모 재정을 투자하여 혁신성장 확산과 가속화를 뒷받침할 방침이다.

먼저 DNA(데이터, 네트워크(5G), AI) 분야에 2020년 1.7조원을 투자한다. 중소기업 등이 AI 솔루션 등 구입시 활용 가능한 AI 바우처 사업을 신규 도입한다.

아울러, 5G 초기시장 창출을 위해 노후시설물에 대해 디지털트윈을 단계적으로 구축하는 등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다음으로 BIG3(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분야에는 ’20년 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시스템반도체 전주기 연구개발 및 테스트베드 구축,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빅테이터 플랫폼 구축사업(5개소) 등 도입, 미래차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수소차·전기차용 배터리 기술개발 등 타 산업으로 혁신을 확산할 수 있는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은 지난 6월 발표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하에 마련된 대책이다. 에너지 다소비·저효율 구조에서 벗어나, 2030년까지 선진국형 고효율 에너지 소비구조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이다.

이번 전략은 크게 산업·건물·수송 부문별 혁신, 시스템·공동체 단위의 혁신, 인프라의 확충, 연관 산업 육성의 4가지 방향으로 구성됐다.

고효율 가전제품 10개 품목 구매가의 일부(10% 등)를 환급하고, 사업장이 스스로 제시한 에너지효율 개선 목표 달성시 에너지 의무진단 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고효율 마이크로 그리드 산단을 2030년까지 20개 조성하고, 노후 아파트 단지 등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에너지 리빌딩’ 시범마을을 구축한다.

한전ㆍ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급자에게 절감목표를 부여하고, 목표량에 상응하는 효율향상 투자를 의무화하는 등 에너지 효율 혁신을 위한 인프라 대폭 확충 추진한다.

시장연계형 R&D 지원, 에너지관리시스템(EMS) 경쟁력 제고 등을 통해 연관산업 생태계 조성 적극 추진한다.

가장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제1의 에너지源”은 ‘에너지효율’을 22일 ‘에너지의 날’을 맞아, 정부는 이러한 에너지 혁신을 적극적으로 달성해 나가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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