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는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출산율 제고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저출산·고령화가 심각하다”며 “이제는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전환하여 인구구조변화에 대한 종합적·근본적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08:3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4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4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의 ‘총론’과 첫 번째 전략인 ‘생산연령인구 확충방안’, 중소기업의 선제적 사업구조 개선 지원방안, 하반기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재정 집행상황 점검과 향후 추진계획 등이 논의됐다.

이날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지난 주 연휴 직전 발표된 8월 고용동향에서 취업자 수 증가가 45.2만명으로 29개월만에 최고 증가폭, 15~64세 고용률(67.0%) 역대 최고, 실업률(3.0%)도 1999년 이후 8월 기준 최저 기록 등 3대 고용지표가 모두 크게 개선되며 고용 회복세가 뚜렷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 1미만(0.98)인 유일한 초저출산 국가이며, 고령화 진행속도도 사실상 가장 빨라 초고령사회 진입(‘25년)을 눈앞에 두고 있을 만큼 그 어느 나라보다도 심각한 인구구조 변화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4월 범정부적으로 ‘인구정책TF’를 구성, 부처별로 고용반, 산업반 등 10개의 작업반을 가동하면서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대응전략 및 방안 마련에 집중해 왔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생산연령인구의 확충, 인구감소 충격의 완화, 고령화 심화의 대응, 그리고 복지지출 증가의 대응 이라는 4개의 전략군을 설정했고 각 전략별로 당장 해결해야 할 현안을 중심으로 20대 정책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상정한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의 첫번째 전략인 ‘생산연령인구 확충방안’에는 크게 2가지 내용을 담았다.

홍 부총리는 “정년 이후 계속고용, 재고용, 재취업 활성화를 위해 우선 단기적 방안으로,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을 근로자 1인 기준 분기당 27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고, ‘계속고용장려금’도 신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계속고용장려금은 자발적으로 정년후 근로자를 재고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정액을 지원(296억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청년고용 개선, 국민연금 수령, 해외선진사례 등을 종합 고려하여 제도적 측면에서 고령자 고용연장장치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홍 부총리는 “인력부족 기업의 인력확충 및 외국 우수인재 확보 등을 위해 외국인력 수요가 많은 기업에 필요 인력이 적시에 배정될 수 있도록 외국인력 배정제도를 개선하고, 성실외국인 재입국 제도를 개선하여 출국 후 재입국에 소요되는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단축하고 대상 사업장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