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도입이 집값 상승만 부추긴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선, 국토교통위)은 2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배포한 자료에서 정부가 치솟는 집값을 잠재우기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라는 카드를 꺼냈지만 오히려 부동산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8년 9.13 대책 시행 이후 매매시장은 잠시 주춤했으나, 분양가상한제 도입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13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고, 신축 아파트 매매가격이 급등하는가 하면 청약시장 열기는 비규제지역까지 이어지고 있다.

분양가상한제는 일시적으로는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위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지난 2007년 9월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 부문으로 전면 확대했을 당시, 확대 전 148만호에서 확대 후 113만호로 24% 감소한 사례가 있다.

주 부의장은 “분양가 상한제는 신규 분양가뿐만 아니라 기존주택의 가격 동반 인하가 그 목적이나, 인위적인 가격통제는 그 효과가 없다.”며, “신규 주택공급이 차단되면 자연스럽게 집값 상승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주 부의장은 “현재 분양가상한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시장가격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누른다는 점이다.”라며, “공급이 없는데 신축이라는 이점이 두드러지면서 낮아진 분양가와 주변 시세를 넘는 차익에 해당하는 웃돈(프리미엄)이 붙고, 이를 소수인 청약 당첨자가 독점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현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카드를 꺼내자마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통제를 피하려고 후분양제를 도입하려던 재건축 시장은 사업 중단과 연기를 두고 혼란에 휩싸인 상태이다.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조합원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다.

또한, 건설사 입장에선 고정된 가격인 토지비 외에 값싼 자재를 사용하는 것이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유일한 방안으로, 이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될 경우 아파트 품질 저하를 피할 수 없다.

특히, 기존에 추진 중인 정비사업의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여 도심 중심의 주택공급 위축과 함께 조합원의 사유재산권 침해 등 사회적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의 분양가상한제가 소급 적용되면 사업성 악화 등으로 사업 지연 및 포기가 가능하다.

주 부의장은 “재건축사업 지연 및 포기로 아파트 공급이 대폭 감소하면서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고, 분양 경쟁률은 더 높아지고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입 기회도 그만큼 더 줄어드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다.”면서,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정비사업 현장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야하나 소급 적용으로 인해 수익 감소에 따른 사업성 약화로 조합원 분담금이 증가하고 사업 추진이 곤란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분양가 상한제 도입으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뿐 아니라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이 제도에 대해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