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경기 화성시병)은 한국의 전략물자관리원*과 주요 선진국의 유관부처를 비교 분석한 결과, 수출규모 대비 담당인원이 미국의 1/3, 영국·독일·일본의 약1/2에 불과하고, 예산은 최대 1/25 이상 작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전략물자 담당인원/수출규모 수치는 미국이 0.027, 영국은 0.017, 독일 0.019, 일본 0.014, 한국 0.008로, 수출규모 대비 한국 전략물자관리원이 가장 적은 인원으로 전략물자관리 및 수출통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전략물자관리원의 예산은 2018년 55.12억으로 미국(1,419억)의 1/25, 독일(609억)의 1/10도 안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권칠승 의원은 “전략물자관리원은 일본 수출규제 관련 전략물자 확인 및 일본 수출통제제도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적은 예산과 인원에도 ‘4대 국제수출통제체계 및 3대 조약’*에 모두 가입한 30개국 중 하나로 2018년 판정오류율 0%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또한, “글로벌 무역분쟁 국면에서 전략물자관리 주요 선진국과의 실질교류 확대를 위해서는 현재 주요국의 25분의1도 안 되는 예산의 확대가 시급”하고, “일본의 추가도발 대응 및 중장기적인 전략물자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국회차원의 모든 지원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