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국채 2019’ 국·영문판 발간

[와이즈경제=홍성완 기자] 작년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101.7조원의 국고채를 차질 없이 발행하여 적극적 재정정책을 뒷받침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2019년도 국채 관련 제도와 정책 등을 담은 국채 백서 ‘국채 2019’을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백서에 따르면, 국고채 금리는 美·中 무역분쟁 등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주요국 통화정책 완화 기조 등으로 금리는 전년말 대비 큰 폭으로 하락했다.

상반기에는 美·中 무역분쟁 장기화 우려 및 1사분기 GDP 마이너스 성장률 기록 등으로 하락세 시현했다.

하반기에도 日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발표, 기준금리 인하 기대 등으로 하락세가 지속되며 8월에 역사상 저점을 경신, 8월 이후 美·中 무역협상 타결 기대 등으로 소폭 반등했다.

또한 101.7조원의 국고채를 차질 없이 발행했는데 2019년 국고채 발행한도 102.9조원 대비 1.2조원이 감축되어 발행했다.

월별 균등발행 기조를 유지하되, 재정 조기집행 등을 차질 없이 뒷받침하기 위해 연간 국고채 발행한도의 60% 수준을 상반기에 발행했다.

아울러 시장수요에 적극 부응하여 장기물 발행을 확대한 결과, 국고채 잔존만기는 10.6년으로 증가(2018년 10.0년)했고, 차환리스크 완화를 위해 조기상환, 교환을 실시하여 2020년 및 2021년에 집중된 만기도래 물량을 선제적으로 분산했다.

또한 양호한 대외신인도 등으로 한국 채권에 대한 선호도가 지속되며 외국인 채권 보유잔액은 2018년말(113.8조원) 대비 9.9조원 증가한 123.7조원을 기록했다.

특히, 중장기 투자성향의 투자가 증가하여 2010년 말 20% 수준에 불과하던 외국 중앙은행 보유비중이 2019년 말에는 48.8%를 기록하는 등 안정적인 구성을 유지했다.

추진정책과 관련하여 기재부는 50년 만기 국고채 정례 발행에 성공했고, 국고채 인수기반 확대 등을 통해 국채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시장수요 등을 감안 국고채 상품구성을 다양화하고 유관시장을 활성화하는 등 국채시장 저변 확대에 노력했다. 고령화 추세, 복지수요 확대 등으로 늘어나는 장기물 수요에 대응하여, 8회(짝수월+3·9월)에 걸쳐 총 3.2조원 규모의 50년물 만기 국고채를 성공적으로 정례 발행했다.

아울러 국채 유관시장으로서 RP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일물 RP거래에 대한 평가 가중치를 확대(2→3배)했다.

또한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 하여 국채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데 주력했다. 국고채전문딜러(PD) 평가 관련 ‘시장조성’ 배점 일부(2점)를 ‘인수’ 배점으로 전환하여 국고채 인수기반을 확대했다. 물가채 인수옵션 행사시간을 확대하여 안정적 발행 및 유동성 공급확대를 통한 물가채 시장 활성화를 도모했다.

이와 함께 주요 국채 투자기관과의 협의 채널인 ‘국채발행전략 협의회’를 개최하여 2020년 국고채 발행 계획 등 정부 의사결정과정에 국채시장 참가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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