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개정으로 상호호혜성 증진

[와이즈경제=홍성완 기자] 한?미 FTA 발효(2012년 3월15일) 8년차인 작년 양국간 교역은 1천352억불로 전년대비 2.7%가 증가했다고 산업부는 16일 밝혔다.

FTA 발효 후 미국 교역 증감률은 2017년을 제외하고는 세계 교역 증감률을 지속 상회했으며, 2019년에도 세계(△8.3%)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에 따르면, 2019년 세계 수출은 감소(△10.4%)한 반면, 미국 수출은 733억불로 전년과 유사(0.9%)하게 나타났다.

사진=산업부 홈페이지캡터
사진=산업부 홈페이지캡터

 

미국 주요 수출 품목은 자동차(부품)?반도체?석유제품 등으로 석유제품(20.7%), 플라스틱제품(15.0%) 등이 수출 증가를 견인했다. 다만, 무선통신기기(△28.6%)1), 컴퓨터(△10.0%)2), 반도체(△7.5%)3) 등은 감소했다.

2019년 미국 수입은 619억불로 전년대비 5.1%가 증가했다. 주요 수입 품목은 원유?반도체?항공기및부품 등으로 에너지 수입선 다변화로 원유(99.7%)?LPG(10.6%) 등의 수입이 크게 증가했다. 또한 항공기및부품(13.3%)?육류(6.5%)?자동차(4.4%) 등도 수입이 증가했다.

2019년 미국의 한국시장 점유율은 12.3%로 전년대비 1.3%p 증가하여 3위(일본)와의 격차가 커졌다. 2019년 미국 무역수지는 114억불 흑자를 기록했으며 수출입이 모두 늘어났으나 수입이 더 늘면서 흑자폭은 감소했다.

2019년 FTA 비혜택품목의 수출(△5.2%)은 전년대비 감소한 반면, 혜택품목의 수출은 6.3%가 증가했다.  FTA 혜택품목인 자동차?석유조제품 등의 수출이 증가했는데, 특히 대형자동차의 수출이 급증하면서 혜택품목의 비중이55.0%로 전년대비 2.9%p 증가했다.

또 자동차?석유조제품?자동차부품 등이 상위 수출 혜택 적용 품목으로, 전년대비 FTA 활용 수출금액이 대부분 증가했다.

2019년 FTA 혜택품목 미국 수입액(11.7%)과 비중(3.8%p) 모두 전년대비 증가했다. 혜택품목인 원유?석유가스의 수입이 증가했고, 특히 원유의 수입이 크게 늘어* 혜택품목의 비중이 64.6%로 전년대비 3.8%p 증가했다.

석유와 역청유?천연가스 등이 상위 수입 혜택 적용 품목으로, 미국 최대 수입품목인 원유의 FTA 활용 수입금액이 전년대비 31.9%가 증가했다.

2018년 양국간 서비스 교역은 468억불로 전년대비 1.4%가 증가했다. FTA 발효 후 7년간(2012~2018년)은 상품 및 인적교류 확대 등으로 2011년 대비 평균 2.5% 증가했다.

2018년 미국 서비스 수출은 163억불로 전년대비 9.0%가 증가했다.  통신(44.3%), 운송(39.2%), 기타서비스(36.7%)의 수출은 전년대비 증가한 반면, 지식재산권사용료는 39.6% 감소했다.

2018년 미국 서비스 수입은 306억불로 전년대비 2.2%가 감소했다. 미국 서비스 수입 비중이 높은 R&D?법률?회계 등 기타사업서비스(△4.4%) 및 지식재산권사용료(△4.4%)의 수입 감소했다.

2018년 서비스 수지는 143억불 적자로 전년대비 적자가 감소했으며, 미국 서비스 수지 적자폭은 지재권사용료?여행 수입 증가 등으로 FTA 발효 후 7년간(2012~2018년) 평균 수지는 2011년 대비 13.2%가 증가했다.

2019년(3분기 누적) 한국의 미국 투자는 송금기준 102.5억불로 전년동기대비(85.1억불) 20.4% 증가 (신고기준으로는 전년동기대비 43.9% 증가)했다. FTA 발효 후 8년간(2012~2019년 3Q 누적) 미국 투자는 746.3억불로, 발효 전(2004~2011년 누적, 278.7억불) 대비 약 2.7배(167.8%) 증가했다.

2019년 미국의 한국 투자는 신고기준 68.4억불로 전년대비 16.4% 증가하여 역대 최대실적을 기록했다. FTA 발효 후 8년간(2012~2019년 누적) 對美 투자유치액은 375.9억불로, 발효 전(2004~2011년 누적, 185.9억불) 대비 2.0배(102.2%) 증가했다.

2019년 미국의 한국 투자는 제조업이 전년대비 9.7% 증가한 19.5억불, 서비스업이 20.7% 증가한 48.8억불을 기록했다. 전자상거래·고급소비재·공유경제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고부가가치 신산업 분야에서 한국의 우수한 인력과 소비시장을 활용한 투자가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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