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업 유동성 애로 해소 시급...6월중 지원 개시"
김용범 "기업 유동성 애로 해소 시급...6월중 지원 개시"
  • 황인홍 기자
  • 승인 2020.05.2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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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개최
회사채ㆍCP 매입기구’를 정부·중앙은행·정책금융기관간 역할 분담 통해 10조원 규모로 출범

[와이즈경제=황인홍 기자] 김용범 차관은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가운데, 민간 일자리의 근간인 기업에 대한 유동성 애로 해소가 절실하다"며 "기발표한 금융지원방안을 착실히 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 금융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일시적으로 신용도가 낮아진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저신용등급을 포함한 할 계획"이라며 "기간산업 안정기금의 경우 제도적 기반을 완비하고 기업별 수요 파악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2일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이같이 밝히면서 "6월중 지원이 개시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5월 2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재부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5월 2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재부

김용범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정점(peak)'이라는 단어가 세계경제의 표제어가 되고 있다"며 "미국의 경우, 코로나19 정점을 지났는지가 주별 경제활동 재개(reopening)를 결정하는 하나의 기준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점이 지났다는 판단 아래, 이탈리아는 두 달 만에 봉쇄를 완화하고, EU는 국경통제의 단계적 완화를 권고하기도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의 정점 여부에 촉각을 세우는 큰 이유는 경기 침체터널의 끝이 언제인지 궁금하기 때문"이라며 "일본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며

경기침체(recession)로 평가되고 있다. 호주는 2019년까지 무려 28년간 최장기간 경기확장세를 기록했으나, 코로나19로 그 기록이 중단될 것"으로 예상했다.

세계경제 저점의 깊이와 회복 추이에 대한 전망 스펙트럼도 그 어느 때보다 넓은 상황이라 설명하면서 IMF 총재는 2020년 세계경제성장 전망을 현재 마이너스 3%에서 추가 하향조정할 예정이라 밝혔다.

반면, 미국 연방준비은행(Fed) 내에서도 ‘스우시(swoosh, 일명 나이키 곡선)’ 형태의 느린 회복론과 정점을 지났으니 V자형 반등할 것이라는 회복 속도의 견해차가 존재한다면서 다양한 전망 속에서 정점(peak) 이후의 ‘포스트(post)’ 코로나에 대한 논의도 서서히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위기대응 과정에서 필요한 재정여력 확보와 미래세대의 재정 부담 축소를 위해 여러 대안 중 하나로 사회적 연대(Solidarity)를 활용한 방안이 강조되기도 한다고 밝혔다.

충격 흡수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양극화를 미리 염두에 두자는 견해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토마 피케티의 지적과 같이 두 번의 세계대전 동안 불평등도는 오히려 감소했으며 긴 시야에서 위기는 양극화 해소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차관은 첫 번째 안건인 ‘긴급재난지원금 지원현황’에서 "2차 추경(4월30일 국회 통과)을 통해 확보된 총 14.3조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생계 및 일자리 위기에 처한 우리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생계자금을 긴급히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 말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집행 과정이 매우 지난(至難)한 사업이라며 全국민 2,171만 가구를 대상으로 신속한 지급이 강조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라 말했다.

앞으로도 긴급재난지원금의 성공적인 집행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금융기관이 역량을 하나로 모아, 철저하게 집행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1인 가구 정책추진 현황 및 계획’에서 김 차관은 "우리의 당면 과제는 코로나19를 조기에 극복하는 것이지만, 코로나19 이전부터 진행되고 있는 구조적 변화에 대한 대응도 소홀해서는 안된다"며 "금번 위기를 중장기 구조개혁 과제를 실행하는 추진동력으로 삼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차관은 "우리에게 지금 위기를 이겨내는 오늘이 있어야 포스트 코로나도 헤쳐갈 수 있다. 국내외 많은 경제학자들은 2분기가 가장 어려울 것"이라 전망"했다며 "이번 분기가 금년도 전체 성장을 좌우할 것"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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