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원내대표 “국회 비롯 청와대·정부부처 세종시 이전해야”
김태년 원내대표 “국회 비롯 청와대·정부부처 세종시 이전해야”
  • 홍성완 기자
  • 승인 2020.07.2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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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통한 위기 돌파, 사회안전망 강화 통한 일자리 확충
-김 원내대표 “민주당, 이달 중 부동산 투기 막기 위한 입법 나설 것”

[와이즈경제=홍성완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를 비롯한 청와대와 정부 부처가 모두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행정수도 이전을 통해 수도권 과밀문제와 부동산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달 중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입법에 나서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또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등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이를 통한 한국판 뉴딜의 당위성을 주장함과 동시에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한 일자리를 확충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아울러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과 관련한 피해자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에 나서겠다는 뜻도 전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TV 캡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TV 캡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21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대전환의 시기, 위기를 기회로 바꾸자”며 "한국판 뉴딜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 ‘코로나19 위기, 한국판 뉴딜로 돌파’

그는 “우리는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에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해 산업화를 이뤄냈다”면서 “ IMF 외환위기 때는 정보통신산업을 선제적으로 육성해 디지털 강국의 토대를 놨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로 삶의 방식을 바꾸고 경제·산업체계를 혁신할 때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또 한 번의 역전을 이뤄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디지털 뉴딜은 데이터 인프라 구축에서 출발한다”며 “민주당은 올해 초 ‘데이터 경제 3법’을 통과시키며 대한민국 데이터 산업의 저변을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데이터 댐’을 쌓아 광활한 공공데이터를 축적하고 ‘데이터 고속도로’를 깔아 글로벌 인프라를 조성하겠다”면서 “그렇게 축적한 데이터를 지능형으로 가공할 수 있는 ‘데이터청’과 ‘데이터 거래소’ 신설도 검토하는 한편, 데이터 거래의 기준부터 개인정보 보호의 영역까지 포괄적인 개념과 제도를 정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 원내대표는 좀 더 과감한 에너지 전환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선제적인 그린 뉴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린 뉴딜의 핵심은 에너지 전환”이라며 “우리는 세계 1위의 태양광 기술이 있고, 전기차와 2차전지 분야에서도 세계적인 소재 부품 장비 기술을 갖췄으며, 수소차 생산기술에서 앞서가며 수소경제를 견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정작, 우리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 꼴지 수준”이라며 “더 과감한 에너지 전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21대 총선공약으로 2050년까지 탄소제로 사회를 실현하겠다는 기후 위기 대응 중장기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며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이라는 거대한 물결을 ‘그린 뉴딜 기본법’에 담아내겠다”고 밝혔다.

▲ 한국판 뉴딜의 토대는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김 원내대표는 고용보험법 개정 등을 통해 전국민의 고용안전망을 확충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확보해나가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지난 5월 말 기준 기초생활수급자가 200만 명에 육박했다”며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만 11만 명이 늘어났다. 소득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전국민 대상 고용안전망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고용보험법 개정을 서둘러 2022년까지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더욱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 경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전통산업의 일자리가 줄어들 우려가 있으나, 이를 대신해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난다”면서 “민주당과 정부는 한국판 뉴딜과 사회안전망 강화로 19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5ㅎ와 AI 융합 등 디지털 뉴딜에 약 91만 개 스마트 그린도시와 녹샌산업 생태계 구축에 70여만 개 고용과 사회안전망 강화 과정에서 약 34만 개 일자리”라고 설명했다.

또한 “민주당은 새로운 산업 분야에서 더 많은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고 교육과 투자를 늘려나가겠다”며 “특히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전 국민 교육에 중점을 두고 일자리 확보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 부동산 투기 막기 위한 입법 이달 중 나설 것

최근 가장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부동산 정책에 관한 언급도 이어졌다.

김 원내대표는 “ 지난 10일에 당과 정부는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관련 세율을 현실에 맞게 높이기로 하는 등 부동산 보완대책을 발표했다”면서 “다주택자의 절세 수단이 된 주택 임대사업자 제도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한마디로 다주택과 투기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7월 국회에서 이에 관한 입법을 완료할 것”이라며 “주거는 개인의 생활과 행복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권”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주거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실거주 1주택 외 다주택은 매매, 취득 보유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초과이익은 환수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며 “주택의 건설, 공급, 주거권 보장 등에 대해 공공성을 높여가겠다”고 덧붙였다.

▲ ‘행정수도 이전’으로 수도권 과밀 및 부동산 문제 해결

김 원내대표는 “올해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얼했다”며 “지난 4월까지 출생아가 53개월째 감소하는 등 우리 사회는 인구절벽을 향해 가고 있는데, 반대로 수도권의 인구 증가세는 가파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은 일자리와 주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며 “지방 소멸은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과 발전에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동안 공공기관을 대거 지방으로 이전하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충분치 않다”며 “행정수도 완성이 지체되면서 효과는 반감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원내대표는 “행정수도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성과는 분명하다”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연구에 따르면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수도권 집중이 8년 가량 늦춰진 것으로 나타난다. 다시 한 번 균형 발전을 위한 새로운 모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행정수도를 제대로 완성할 것을 제안한다”며 “길거리 국장, 카톡 과장을 줄이려면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 나아가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한다”며 “그렇게 했을 때, 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또 “정부 행정기능을 지역으로 옮긴다고 해서 공공서비스가 부실해질 염려는 없다”며 “이미 많은 기관이 지역으로 이전했고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계 최고의 도시로 꼽히는 미국의 뉴욕, 중국의 상해는 행정수도가 아니다”라며 “서울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제도시, 세계도시로 계속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원내대표는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과 관련한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은 소속 광역단체장의 불미스러운 사건들에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피해자들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피해자 보호와 진상규명, 대책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직장 내 상급자, 특히 고위 공직자의 성 비위 사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지자체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예방대책도 점검하고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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