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즈경제=황인홍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의 사업예산 대부분을 지역에 투자할 것”이라면서 지역균형발전을 중심으로 한국판 뉴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앞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수도권 과밀현상을 막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부와 여당이 지역 발전을 지속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결국 부동산으로 집중되는 유동자금이 지역으로 분산시켜야 부동산 정책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해 “단기적으로 지역경제 회복의 발판이 되고, 중장기적으로 국가균형발전을 한 차원 높여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한국판 뉴딜을 통한 사업 예산 대부분을 지역발전에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판 뉴딜의 핵심 투자처는 지역이며, 정부가 직접적으로 투입하는 114조 원의 재정 대부분이 지역에 투자된다”며 “지역에 새로운 산업과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며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전국을 고르게 발전시켜 나가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그린 스마트 스쿨, 스마트 그린산업단지 등을 한국판 뉴딜의 대표 사업으로 꼽으면서 “한국판 뉴딜의 간판이 되는 대표사업들 상당수가 지역 변화의 상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상풍력과 태양광 등 그린에너지 사업은 지역의 새로운 먹거리가 되고, 지역 밀착형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며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방식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소득을 보장하는 기회를 만들어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국판 뉴딜은 우리 정부가 추진해온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긴밀히 결합해 지역발전의 속도를 더욱 가속화하면서 균형발전의 완성도를 높여줄 것”이라며 “혁신도시는 균형발전 뉴딜의 거점으로 다시 힘을 얻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지역주도형 뉴딜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지역 특성에 맞는 창의적 아이디어가 지역 뉴딜로 살아난다면 한국판 뉴딜은 더욱 수준 높게 진화하고 폭넓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자체가 한국판 뉴딜을 지역에서 구현하고 창의적인 지역 뉴딜을 만들어내는 주역이며, 지자체가 지역 뉴딜의 성공 사례를 만들어낸다면 전국 규모의 뉴딜 사업으로 확장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사업성과 일자리 창출 능력이 높은 지역 뉴딜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 지자체와 소통을 강화하고, 중앙과 지방 간에 강력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함께하는 한국판 뉴딜 연석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덧붙였다.

결과적으로 이날 문 대통령의 국무회의에서 밝힌 한국판 뉴딜 사업 계획의 핵심은 지역균형발전으로 요약할 수 있다. 

앞서 지난 20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를 비롯한 정부부처와 청와대가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정부와 여당은 부동산 정책의 방점을 찍기 위해서는 부동산에 집중되는 유동자금을 지방으로 분산시켜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를 뒷받침하듯 문 대통령은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연 자리에서 “정부는 넘치는 유동자금이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인 부분이 아니라 건전하고 생산적인 투자에 유입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생산적인 부분으로 돈이 흐르게 하는 것을 최우선의 정책 목표로 삼고 기업 투자의 촉진과 건전한 금융시장 활성화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새로운 국가 발전 전략으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며 단일 국가 프로젝트로서는 사상 최대 규모의 재정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반드시 대한민국 대전환을 이루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가 재정에만 의존하지 말고 금융과 민간 자금이 참여하는 뉴딜펀드 조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시중의 막대한 유동자금이 한국판 뉴딜 사업으로 모이고, 수익을 함께 향유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민간자본을 끌어오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이러한 문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금융당국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1일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주재하면서 “시장의 풍부한 자금이 뉴딜사업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금융과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각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자본시장의 안전성이 실물경제의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다”면서 “‘저신용등급 회사채?CP 매입기구’, ‘기산산업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은 이달 중 지원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혁신기업?산업육성을 위한 ‘혁신기업 1000’ 1차 선정을 이달 중 마무리 하고, ‘디지털 종합혁신방안’을 통해 금융분야의 디지털 뉴딜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판 뉴딜은 새로운 대한민국 100년의 설계로 변화의 모멘텀을 만드는 것을 넘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금융이 적극적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