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찬성 81.4%...8월 중 착공전망...지역지원 협의 진행 병행
[와이즈경제=이대희 기자] 정부는 시민참여단의 의견을 수렴해 경주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증설을 최종 확정하고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맥스터 관련 제도정비와 소통확대 등 합리적인 지역지원 방안도 모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지난 20일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11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증설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와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는 이해관계자들과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지난 4월부터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 저장시설(이하 '맥스터') 증설여부에 대해 의견수렴을 본격 시행하고 의견수렴 결과를 지난달 24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시민참여단 150명 중 145명을 대상으로 한 최종 설문결과에서 '찬성'이 81.4%, '반대'가 11.0%, '모르겠다'는 7.6%로 조사됐다. 6월 27일 열린 오리엔테이션 이후 3주간의 숙의학습 및 종합토론회를 거치며 ’찬성‘은 58.6%에서 81.4%로, ’모르겠다‘는 33.1%에서 7.6%로 '모르겠다'라고 답했던 사람들이 '찬성' 쪽으로 대부분 기울었다.
산자부는 "시민들은 숙의학습을 통해 충분한 정보가 얻었으며, 의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명확한 의사를 형성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맥스터 증설과 관련해 보다 수용성 높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했다”며 "이해관계자들은 의견수렴절차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지역지원 확대 필요성 및 조속한 임시저장시설 착공이 필요하다는 주장 등 다양한 의견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검토위원회·지역실행기구 주관 의견수렴에서 81.4%의 주민이 찬성했고, 숙의과정에서 찬성비율이 증가한 점을 감안해 임시저장시설 증설을 추진하기로 한 바, 이번 결과를 경주시와 한수원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경주시에 공작물 축조신고 및 지역지원 관련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후 경주시가 신고를 수리하면 맥스터 건설 착공 및 지역지원 협의를 진행하게 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와 한수원은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한 소통확대와 제도정비 검토 등 지역주민 수용성 강화를 위해 보완적 후속 조치를 마련했다.
먼저 원전소재지 및 인근지역 등에 방사선량 감시기를 설치해 환경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문자알림, SNS 컨텐츠 개발, 전광판?버스정류장 키오스크 등을 활용해 맞춤형 정보제공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맥스터 건설현장에 공개광고?지역추천 등을 통한 시민참관단을 구성해 의견을 청취한다고 설명했다.
한수원은 2016년 7월 수립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내용을 참고해 맥스터 증설에 따른 합리적인 지역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한수원은 "원전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관리는 중간저장시설, 영구처분시설 등 관리시설 확보지연에 따른 것인 만큼 원전소재지역과 협의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재검토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 사용후핵연료 중장기 관리정책 수립추진과 법령정비 방안을 검토한다.
재검토위원회는 "오는 10월까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여 정책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이 과정에서 맥스터 관련 용어 정비, 의견수렴의 범위와 대상, 지역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산자부는 ”정부와 재검토위원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맥스터 증설에 반대하는 시민사회계의 참여를 충분히 이끌어 내지 못한 점은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할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진행될 법령정비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지속해 수용성 높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검토위원회와 지역실행기구는 이번 공론조사 결과에 대해 결과설명회를 개최하고, 향후 이와 별도로 독립된 검증위원회 검증결과도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