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문가들 “통화정책 방향, 시장 기대치보다 낮아”
경제 전문가들 “통화정책 방향, 시장 기대치보다 낮아”
  • 홍성완 기자
  • 승인 2020.08.2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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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코로나19 재확산 영향으로 경제성장률 전망 대폭 하향
-코로나19 사태 겨울까지 이어지면 –2%대까지 성장률 떨어질 것
-시장 전문가들 금통위 기준금리 동결 결정에 “예상했던 대로”
-하반기에도 기준금리 동결 기조 이어질 것이란 전망 우세

[와이즈경제=홍성완 기자]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1.3%로 예측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영향에 따라 낙관론과 비관론 등 2가지 시나리오가 더 제시됐는데, 낙관적인 상황으로 흘러갈 경우 –0.9%를, 코로나19가 겨울까지 확산세가 이어질 경우 –2.2%까지 경제성장률이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아울러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0.50% 수준에서 운영해 가기로 결정했다. 이에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동결이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시장의 기대치에 부합되지 않는 통화정책 방향 제시가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27일 통화정책방향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사진=한국은행 미디어센터 캡처)
27일 통화정책방향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사진=한국은행 미디어센터 캡처)

▲ 코로나19 재확산에 국내 경제성장률 '대폭 하락' 전망

지난 27일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1.3%로 전망했다. 이는 기존(-0.2%)보다 1% 이상 더 하향 조정된 수치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영향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내년 경제성장률은 2%대 후반 수치(2.8%)를 회복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은행은 “국내경기가 점차 개선되겠으나, 그 속도는 당초 전망보다 더딜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경기회복이 늦춰질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원인은 역시나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한 민간소비 위축이다.

한국은행은 “수출 부진이 점차 완화되겠으나 최근 코로나19의 국내 감염이 다시 확산되면서 민간소비 회복이 제약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한국은행은 대면서비스 회피와 해외여행 위축 등이 민간소비 회복을 상당 기간 제약하는 요인으로 지목했다. 다만, 정부의 지원정책과 코로나19 이후 소비위축에 따른 저축 증가 등이 향후 민간소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란 예상도 내놨다.

문제는 코로나19 사태가 얼마나 이어질 수 있을지다. 한국은행은 일반적인 경젱성장률 전망에 더해 낙관론과 비관론에 따른 시나리오를 2개 더 제시했다.

우선 이번 코로나19 재확산이 빠르게 진정될 것으로 전제할 경우, 우리나라의 국내 성장률은 –0.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이 역시도 기존 예상(-0.2%)보다 0.7% 더 하락한 수치로, 적어도 코로나19 재확산이 경제성장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은 기정사실화했다.

만약 코로나19 재확산이 빠르게 진정될 경우에는 내년 경제성장률이 3.4%로 3% 중반 때까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한국은행의 전망이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 재확산이 겨울까지 이어질 경우에는 올해 경제성장률은 –2%대(-2.2%)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아울러 이런 비관적인 시나리오가 이어질 경우 내년 경제성장률은 1% 초반대(1.2%)에 머물 것으로 전망됐다.

이같은 성장률 하향 조정의 주요 원인에는 수출과 소비 회복, 그리고 장마로 인한 호우 피해도 작용했다.

이 총재는 “5월 전망 시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글로벌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확산세가 꺾이지 않았다”며 “국내에서도 재확산이 나타나고 있어 수출과 소비 회복이 예상보다 더딜 것으로 판단한 점이 주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2분기 수출 실적이 예상에 미달했고, 장마와 집중호우도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 근거에 일부”라며 “앞으로 경제 성장은 코로나19의 전개 상황, 정부의 대응, 각 경제 주체의 행태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코로나19 전개 상황을 어떻게 가정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며 “상황이 더 악화된다면 –1.3%를 하회할 수 있으며 코로나 19 확산에 대한 시나리오와 그에 따른 전망은 수정경제전망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 설비투자 전망은 IT 중심 '낙관적'

한국은행은 설비투자 부분에서는 비IT부문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IT부문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예상이 가능한 이유는 반도체 중심의 개선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IT부문은 올해 중 코로나19에 따른 업황 악화로 부진할 것이라 예상했다. 다만, 내년에는 그 동안 지연됐던 노후설비 교체와 일부업종의 신규투자가 이어지면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됐다.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기업들의 매출 부진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와 정부의 세제지원 등에 힘입어 견조한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건설투자는 건물건설의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 등으로 하반기 중 부진에 따른 투자 감소폭이 내년 상반기까지 점점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 기준금리 0.50% 수준 동결

이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0.5%)으로 유지해 통화정책을 운용한다고 발표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3월 긴급하게 금통위를 열어 0.50%p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고, 5월에 또 다시 사상 최저치인 0.25%p 기준금리를 낮추면서 상반기에만 0.75%p의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한 바 있다.

이후 지금까지 3개월 간 0.50%로 기준금리를 동결해 왔다.

그러나 이 같은 저금리 기조에도 일각에서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적인 의견이 나온다.

이에 대해 이주열 총재는 “올해 3월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큰 폭 인하하는 등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활용하면서 완화적 통화정책의 효과를 분명히 봤다”며 “한은의 적극적인 통화 완화로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이 안정을 되찾았고, 실물경제가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한 일부에서 재정정책에 비해 통화정책의 역할이 미비하다는 의견에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은 그 효과가 상이하다”며 “통화정책은 집행 시차가 짧고 효과는 광범위하며 시간을 두고 나타나는데 반해 재정정책은 집행이 되면 효과가 즉각적이며 목표 범위에 대한 정책 집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처럼 보건 위기 상황에서 통화와 재정 정책이 금융시장 안정과 실물경제 부양을 위해 보완적으로 집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이와 함께 향후 추가 금리인하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기준금리를 더 낮춰야 할 지에 대한 판단은 효과와 비용을 따져보며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며 “대출 정책과 공개시장운영 등 다른 정책 수단도 충분히 갖고 있다”고 밝혔다.

▲ 시장 전문가 “딱 예상했던 수준”

시장 전문가들은 대부분 이번 금통위 결정에 대해 ‘시장에서 예상한 결과’에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올해 하반기 통화정책은 기준금리 동결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됐다.

대신증권 공동락 연구위원은 ‘딱 기대했던 만큼의 금통위’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번 금통위에 앞서 시장에서는 금리 결정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거의 없었다”며 “이미 실효 하한에 준하는 수준으로 금리를 낮췄다는 통화당국의 평가가 나온 상황에서 사실상 금리는 정책 여력이 없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채 물량에 따른 대응 역시 변동성을 제어하는 정도에 그칠 것이란 기존입장이 되풀이됐다”며 “기관 및 외국인의 수요가 견조하다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공 연구위원은 또 “이번 금통위는 채권시장이 사전에 예상했던 수준을 거의 벗어나지 않은 중립적인 정책 이벤트였다고 평가한다”며 “이주열 총재 역시 이를 의식한 듯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시장에 논란을 줄 만한 어휘나 발언 자체를 피했다”고 분석했다.

SK증권 신얼 연구위원은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1.1%p 하향 조정함에 따라 지난 5월 언급한 비관적 코로나 시나리오(-1.8%)에 한층 더 근접했다”며 “게다가 코로나의 장기화 및 재확산세의 가속화는 최악의 전망치를 하회할 가능성도 배제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0.1%로 한 바 있다”며 “통화당국의 선제적인 조치 이후 정부의 변화가 후행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신 연구위원은 또 금통위원 전원 만장일치 의결로 기준금리 동결이 이뤄진 것에 대해 “회의 결정에 큰 이견이 없음을 시사한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의 재확산세가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진행 중이며, 정부는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며 “한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만큼 통화정책의 조정 보다는 유지를 통해 향후 상황을 관망하고자 할 당국의 의지가 반영된 회의”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에도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동결을 이어갈 것이라 전망했다.

신 연구위원은 “코로나 불확실성을 예측할 수 없는 가운데 정책 여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당국 의지는 확고하다”며 “경기 회복 모멘텀은 재정정책에 보다 의존적인 국면으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은 잔존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 사태로 잠재성장률 훼손 및 타 주요국의 기준금리 동반 하향 등이 이에 근거한다”며 “다만,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또한 “이주열 총재는 국고채 시장의 견조한 수요를 언급했다. 역설적으로 변동성에 의해 수요가 위축될 때가 도래해야만 한국은행이 전격적으로 시장에 개입할 것임을 시사했다”며 “시장 기대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발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시장 기대치에는 못 미친 이주열 총재 발언

시장 전문가들은 한국은행이 중립을 유지하면서도 경제시장의 기대보다는 매파적(긴축) 성향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향후 통화정책 운용 정책 방향이 시장 기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메리츠증권의 윤여삼 연구위원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혹여나 3단계로 격상되고 상당기간 유지될 정도가 아닌 이상 추가 통화완화 정책의 적극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한국은행의 국채매입은 기준금리 대비 국고 10년 1.0%p 이상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당사는 한국은행의 성장률 전망을 기존 –0.2%에서 –0.8% 정도로 낮출 것으로 예상했으나 예상보다 큰 폭으로 하향했다”며 “보다 내정하게 불확실성에 기인한 하향위험까지 감안한 수정전망으로 판단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경제전망의 눈높이를 낮춘 것에 비해 추가 완화정책 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원론적이면서도 보수적인 성향을 나타냈다”며 “이주열 총재는 금리인하 관련 ‘여력은 분명 있으나 실행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채매입과 관련해서도 ‘현재 시장수요가 안정적이어서 한국은행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뉘앙스”였다고 덧붙였다.

결과적으로 금통위를 통해 경제하향 위험을 인정하고도 중립적인 한국은행의 스탠스를 확인했다는 게 윤 연구위원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채권시장의 통화정책 기대는 일부 약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이투자증권 김상훈 연구위원은 “(이 총재가)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 영향이 점차 약화되면서 국내 경제가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될 때까지 완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란 한국판 포워드가이던스(Forward Guidance)를 제시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이 총재의 주요 질의 응답 내용에 대해 “‘3단계 격상 강도와 지속기간이 중요하나, 실물경기 제약은 불가피. 단, 이미 일정 부분은 3단계와 버금가는 조치를 시행 중’이라는 뜻은 3단계 격상 충격이 크지 않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아울러 수출과 관련해서는 국내외 강력한 봉쇄 조치가 없을 시 하반기 경기 개선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분석했다.

교보증권 백윤민 수석연구원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내 동결하면서 선제적인 정책 대응에 나서진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백 수석연구원은 “한국은행도 최근 국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국내경제의 불확실성이 한 층 높아진 상황 등을 반영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큰 폭으로 하향 조정하고, 성장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경제의 불확실성이 이전대비 크게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은 추가적인 정책 대응에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했다”며 “특히 일드 커브 컨트롤(YCC) 정책 도입 등에는 명확하게 부정적인 입장을 표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실상 금리정책 대응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채 매입 정책 등과 관련해서도 원론적인 답변을 유지했다”며 “금통위가 실효하한 수준으로 낮아진 기준금리와 금융불균형 리스크를 고려해 연내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동결하고, 수급 이슈 등에 대해서 국채매입을 통한 선택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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