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즈경제=홍성완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교란행위를 전담해 단속하는 조직을 만들어 부동산 투기 및 불법거래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차단 조직 강화방안과 부동산정책 후속조치 진행상황 점검 및 계획, 부동산시장 정책 소통 및 홍보 강화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부동산 투기와 불법거래를 전담하는 조직을 만들어 반드시 투기세력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그는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관계장관회의에서 국토부 실거래 조사결과 등을 발표하는 등 그 동안 소기의 성과도 있었다”면서 “이러한 시장 교란행위 대응이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되며 시스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의 불법행위 대응반(국토부, 검찰, 경찰, 국세청, 금감원 등 7개 기관 13명으로 구성된 임시조직) 인력으로는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수많은 불법행위들을 대응하는데 현실적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따라서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차단조직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일각에서 시장을 통제?감독하는 기구를 신설한다는 지적과 우려도 제기됐으나, 이번 방안은 현재의 대응반(TF)을 확대해 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 등을 포착?적발해 신속히 단속?처벌하는 상시조직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법행위 대응반은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의 기능?권한 등을 설계함에 있어 정부 외부에 설립하는 독립된 감독기구가 아닌, 정부 내에 설치하는 조직이 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본시장조사단 사례를 참고해 불법행위 대응반을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으로 확대 개편할 것”이라며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는 관련 법률 제정안의 입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