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회 신속 처리 요청...추석 전 신속 지원 당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최대 200만원 현금 지급
-가족돌봄휴가 기간 10일 연장, 만 13세 이상 전국민 통신비 지원

[와이즈경제=이대희 기자] 정부가 4차 추경안을 확정하고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취약계층에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태풍과 폭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농축수산물의 선물 허용 상한액을 2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

청와대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회의의 모습 (사진=청와대)
청와대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회의의 모습 (사진=청와대)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4차 추경안과 추석 전 민생·경제 종합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재확산 사태와 관련해 정부는 긴급대책으로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며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계층에 집중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 성격의 추경”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코로나 재확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집중 지원하겠다”며 “이번 맞춤형 재난지원의 핵심으로 전체 추경 규모의 절반에 이르는 3조8000억원이 투입돼 377만명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중 3조2000억원은 291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20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한 금액이지만 피해에 비하면 매우 부족한 액수로, 부족하더라도 어려움을 견뎌내는 데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여전히 지속되는 고용 위기 상황에서 1조4000억원을 추가 투입해 119만개의 일자리를 지키는 데 쓰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모님들의 아이 돌봄 부담을 정부가 함께 나누겠다“며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10일 더 연장하고 20만원씩 지원하는 특별돌봄 지원 대상을 만 7세 미만에서 초등학생까지 대폭 늘려 532만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고 덧붙혔다.

이와 함께 "정부의 방역 조치에 협력하여 다수 국민들이 비대면 활동이 급증한 만큼 13세 이상 국민에게 통신비를 일률적으로 지원한다"며 "코로나로 인해 자유로운 대면 접촉과 경제활동이 어려운 국민 모두를 위한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4차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회의 신속한 동의도 요청했다.

그는 “생존의 위협에 처한 분들을 위해 빠른 지원이 절실하다”며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드리며, 정부 각 부처는 추석 전에 가능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집행 준비에 곧바로 착수해 국회 통과 즉시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에 박영선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장관은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별도 자료 제출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답했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도 "제1차 고용안전지원금 지급대상이었던 특수고용노동자·프리랜서 등 50만명에 대해서 기존 지원체계로 별도 심사없이 즉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또한 ”기존 아동수당 계좌와 각 학교의 K-에듀파인 등을 활용해 최대한 빨리 돌봄지원금 등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각 부처 장관들의 지급계획 설명에 문 대통령은 ”불가피하게 추석 이후 지원해 드려야할 국민들에겐 추석 전에 지원대상자임을 통보해 달라”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집합제한 및 집합금지 업종 등에 피해보상이 신속히 이뤄지려면, 이불용(移不用) 에산없이 전액 집행될 수 있게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우리 정부가 지난 5월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했을 때 다른나라보다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접수창구부터 긴 줄을 이루거나 불편하게 해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편리한 수령’도 재차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선 추석 민생안정 대책으로 태풍과 폭우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을 위해 이번 추석에 한해 청탁금지법상의 농축수산물 선물 허용 상한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조정 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민단체장들에게 감사 인사를 많이 듣고 있다“며 ”정부의 조치가 막 추석 선물을 만들기 시작한 단계에서 발표돼 시기가 적절했다고 한다“고 현장 반응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추석명절 기간동안 공급이 차질없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챙겨달라“며 ”추석명절이 농수축산물 소비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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