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국판 뉴딜' 민간참여 위해 규제 개선 나선다
정부 '한국판 뉴딜' 민간참여 위해 규제 개선 나선다
  • 홍성완 기자
  • 승인 2020.11.0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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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초 정책형 뉴딜펀드 상품 조성... 민간 소통 창구도 강화

[와이즈경제=홍성완 기자] 정부가 한국판 뉴딜의 민간참여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 규제 개선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또한 내년 초 정책형 뉴딜펀드 상품을 출시하고, 이를 통해 투자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별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 (사진=기획재정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별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 (사진=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김용범 1차관이 6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0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제3차 한국판뉴딜 점검 TF’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한국판 뉴딜은 정부의 재정투자, 법제도개선에 더해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참여와 투자로, 변화가 빠르게 확산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며 민간부문의 투자 촉진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민간부문의 변화 움직임은 이미 시작됐다”며 “국내 최초로 SK 8개 계열사는 ‘RE100’ 가입을 신청했고, 네이버, 카카오 등 데이터 센터 신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대차는 수소 유통 인프라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며 “데이터댐 사업에도 2100여개 기관과 기업들이 참여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이 같은 민간 기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정부가 소통창구 강화와 함께 내년에 뉴딜펀드 조성에 나설 것이라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뉴딜 관련 민간 투자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관리‧해소하는 원스톱 창구를 구축하겠다”며 “민간부문을 찾아가 더 자주 만나고 다양한 의견을 경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초, 정책형 뉴딜펀드를 조성해 뉴딜 참여 기회를 넓히고 민간 부문의 뉴딜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며 “한국판 뉴딜이 빠르게 확산되고, 조기에 변화가 체감될 수 있도록 민간 부문과 소통 및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준비현황 및 계획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김 차관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업취약계층의 생계와 취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라며 “‘구직자취업촉진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OECD 주요 국가들처럼 고용보험과 실업부조의 중층적 고용안전망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고용보험 혜택을 받기 힘든 청년‧경력단절여성‧자영업자 등까지 고용안전망의 보호 범위를 획기적으로 확대해 고용상황 개선과 빈곤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다양한 복지 서비스와 연계해 일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간 실업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 왔던 1차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의 단계적인 확대와 함께 국민취업지원제도가 2차 고용안전망으로써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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