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즈경제=홍성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건설현장의 사망사고에 대해 “기대만큼 성과가 나지 않고 있다”며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강력한 의지와 함께 면밀한 현장 관리에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해 “전체 산재 사망자 중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현장의 사망사고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공사현장에서 추락사가 많은 것에 대해 강하게 질책하는 듯 한 발언이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산업안전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 오는 등 산재 사망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다방면으로 노력해왔다”며 “이 같은 노력으로 전체 산재 사망자 수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기대만큼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 산재 사망자 중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현장의 사망사고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건설현장 사망사고 중 60%가 추락사”라고 지적했다.

또한 “불량한 작업 발판, 안전시설 미비, 개인 보호장비 미착용 등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것이 그 원인”이라며 “전형적인 후진국형 사고로 대단히 부끄럽지만 우리 산업안전의 현주소가 아닐 수 없다”고 질책했다.

문 대통령은 중소건설 현장에 대한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건설현장 추락사고의 75%가 중소건설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대규모 건설현장에 비해 안전관리가 소홀하고 안전설비 투자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산업안전감독관을 증원하고 관리감독 강화, 재정지원 대폭 증원 등에도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는데 여전히 큰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하다”며  감독해야 할 건설현장에 비해 감독 인력이 여전히 많이 부족하고, 대부분 일회성 감독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 주기 바란다”며 “고공 작업 등 추락의 위험이 높은 작업 현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고하게 하여 지자체와 함께 상시적인 현장 점검체계를 구축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예산과 인력 등 필요한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몇 해만 집중적인 노력을 하면 안전을 중시하는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노동 존중 사회는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며 “OECD 국가 중 산재 사망률 상위권이라는 불명예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