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후진국형 건설현장 사망사고 줄여야"
文 대통령 "후진국형 건설현장 사망사고 줄여야"
  • 홍성완 기자
  • 승인 2020.11.1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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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추락사고 방비 만전 기해줄 것 당부
"OECD 국가 중 산재 사망률 상위권 벗어날 때"

[와이즈경제=홍성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건설현장의 사망사고에 대해 “기대만큼 성과가 나지 않고 있다”며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강력한 의지와 함께 면밀한 현장 관리에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해 “전체 산재 사망자 중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현장의 사망사고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공사현장에서 추락사가 많은 것에 대해 강하게 질책하는 듯 한 발언이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산업안전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 오는 등 산재 사망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다방면으로 노력해왔다”며 “이 같은 노력으로 전체 산재 사망자 수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기대만큼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 산재 사망자 중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현장의 사망사고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건설현장 사망사고 중 60%가 추락사”라고 지적했다.

또한 “불량한 작업 발판, 안전시설 미비, 개인 보호장비 미착용 등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것이 그 원인”이라며 “전형적인 후진국형 사고로 대단히 부끄럽지만 우리 산업안전의 현주소가 아닐 수 없다”고 질책했다.

문 대통령은 중소건설 현장에 대한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건설현장 추락사고의 75%가 중소건설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대규모 건설현장에 비해 안전관리가 소홀하고 안전설비 투자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산업안전감독관을 증원하고 관리감독 강화, 재정지원 대폭 증원 등에도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는데 여전히 큰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하다”며  감독해야 할 건설현장에 비해 감독 인력이 여전히 많이 부족하고, 대부분 일회성 감독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 주기 바란다”며 “고공 작업 등 추락의 위험이 높은 작업 현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고하게 하여 지자체와 함께 상시적인 현장 점검체계를 구축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예산과 인력 등 필요한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몇 해만 집중적인 노력을 하면 안전을 중시하는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노동 존중 사회는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며 “OECD 국가 중 산재 사망률 상위권이라는 불명예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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