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즈경제=홍성완 기자] 정부가 내년 상반기에만 수도권에 2만4000호의 공공전세주택을 공급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우려하던 전세 대란 문제가 현실화되면서 시장 여론이 나빠지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풀이된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충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목표를 반드시 이루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 전세형 공공주택 내년 상반기 중 4만9000호 공급

정부는 지난 19일 전세형 주택을 내년 상반기에만 전국에 4만9000호, 수도권에만 2만4000호를 집중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 발표의 핵심은 현재의 전세 대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점이다.

정부는 내년과 내후년 사이에 총 11만4000호, 수도권에만 7만호의 전세형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내년 상반기까지 총 공급 물량의 40% 이상인 전국 4만9000호, 수도권 2만4000호를 집중 공급한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LH 등이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 3만9000호(수도권 1만6000호)를 현행 기준에 따라 신속히 공급하고, 남은 공실은 전세로 전환해 올해 12월말 입주자를 모집, 내년 2월까지 입주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민간건설사가 약정된 물량을 신축하면 LH가 매입해 공임 활용(공공전세) 전세거주를 희망하는 무주택자의 특성을 감안해 소득?거주요건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7000호(수도권 6000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새롭게 도입하는 공공 전세 주택 3000호(수도권 2500호)도 내년 상반기 중 공급된다.

또한 내년 하반기에는 공실 상가?오피스?숙박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공간을 공급하기 시작하는 등 2만6000호(수도권 1만9000호)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공실 리모델링을 통한 6000호(수도권 4600호)가 최초로 공급되며, 신축매입 약정 1만4000호(수도권 1만호), 공공 전세 주택 6000호(수도권 4000호)에 입주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 전세대란 잠재우기 위한 특단의 대책

정부는 최근 복합적인 원인으로 전세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토부는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 영향으로 전세를 찾는 임차인들이 많아졌으며, 가구 분화의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다”며 “임대차 3법과 거주 의무강화 조치 등은 임차인 주거권 강화 및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질서 형성에 큰 도움이 되었지만, 축소균형 과정에서 전세매물 부족 등이 나타나기도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단기 공급방안을 마련했으며, 신축 위주로 구성해 실효성이 높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민간건설사에게 신규 건설을 유도해 LH가 매입하는 ‘매입약정 방식’을 확대하고 주택 순증효과를 높일 것(2021년 2만1000호)”이라며 “정부는 민간건설사의 참여확대를 위해 공공택지 우선공급, 건설자금 저리지원, 세제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1인 가구의 전세 수요가 증가하는 현실에 맞춰, 공실 상가?오피스?숙박시설 등을 주거공간으로 적극 전환하는 방법으로 신속한 주택 순증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며 “기존에 발표(5.6일, 8.4일)한 비 주택 공실 리모델링 방안을 좀 더 민간 중심으로 추진하기 위해 주차장 증설면제, 장기 저리융자 지원을 실시하고,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축물 리모델링 동의요건을 완화(100→80%)해 노후화된 상가 건물 등의 용도전환을 활성화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동산 정책 비판 여론 의식, 사활 건 정부

정부는 이번 공급방안에 최근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한 입장발표도 이어졌다.

국토부는 “현 정부 들어 주택 입주물량은 역대 최고수준이며,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두 차례 공급 확대방안 등을 통해 공급기반 확대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며 주택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어 “다만, 수도권 30만호 등은 2023년 이후에나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돼 저금리, 인구?가구구조 변화, 축소균형에 따라 급격하게 늘어난 최근의 전세수요 충당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단기 주택공급 방안의 방향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2년에 신축매입 약정 2만3000호(수도권 1만7000호), 공공 전세 주택 9000호(수도권 6500호), 공실 리모델링 7000호(수도권 5000호) 등 총 3만8000호의 임대주택이 공급되면, 2년 간 총 11만4000호 임대주택 추가 공급 목표가 달성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국민 여러분께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며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관련 사업의 인허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건설부지 등 해당 사업이 구체화되면 즉시 입주자 모집을 추진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관계 부처, 지자체, 공공주택 사업자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주기적으로 성과를 점검하고, 사업 장애요인을 해소하는 빈틈없는 집행체계를 갖추겠다”며 “질 좋은 평생주택을 중심으로 중장기 공급기반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공임대를 중산층도 거주하고 싶은 임대차 시장의 안전판으로 만들고, 공공임대주택의 공급평형을 넓히는 한편, 입주자격을 완화해 일부 중산층도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입주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임대료를 부과하는 소득연계형 임대료 체계를 도입할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또한 민간참여 활성화 시켜 공공임대주택의 품질을 높이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국토부는 “공공과 민간의 중장기적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사업승인을 받은 LH의 미착공 물량 순차 착공,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전국 확대, 택지추가 확보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간의 공급확대를 위해 도심 내 공급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에 대한 기금융자 한도 및 금리 인하 추진, 리츠?펀드 등을 활용한 건설임대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