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 협상 9월 개시 합의
한국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 협상 9월 개시 합의
  • 이용현 기자
  • 승인 2019.07.0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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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한국 준회원국 후보국 지위 선언

산업통상자원부 6일 페루 리마에서 개최된 제14차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 PA)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의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 협상을 금년 9월중 개시하는데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태평양동맹은 멕시코, 페루, 콜롬비아, 칠레 4개국이 2012년 결성한 지역경제엽합(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의 2.5% 차지)으로, 2017년 준회원국 지위를 창설했으며, 준회원국 가입은 태평양동맹과의 양자 자유무역협정(FTA)체결을 의미한다.

태평양동맹은 준회원국 확대를 위해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캐나다 4개국과 ‘17년부터 준회원국 가입 협상을 추진해 왔다.

정상회의에 앞서 5일 15시 PA 회원국 장관 및 PA 옵서버회원국 각국 대표와의 단체 기념사진(1열 오른쪽에서 5번째가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사진-산업부
정상회의에 앞서 5일 15시 PA 회원국 장관 및 PA 옵서버회원국 각국 대표와의 단체 기념사진(1열 오른쪽에서 5번째가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사진-산업부

그간 태평양동맹은 기존 4개국과의 협상이 종료된 후 한국과 협상을 개시한다는 입장이었으나, 금번 합의를 계기로 우리나라와 태평양동맹간 협상은 기존 4개국과의 협상 진행 경과에 무관하게 9월부터 개시될 예정이다.

이는 2018년 7월 한국의 준회원국 가입 후보국 지위가 선언된 이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조속한 협상 개시 방안을 긴밀히 논의해 온 결과이다.

특히, 한-칠레 정상회담(2019년 4월), 국무총리-콜롬비아 대통령 회담(2019년 5월) 등 정상 차원의 설득을 통해, 한국의 준회원국 가입 협상을 조속히 개시하기 위한 태평양동맹측의 공감대를 확보했다.

지난 5월 멕시코에서 개최된 태평양동맹 차관회의 참석 등 태평양동맹 4개국과 수차례에 걸친 고위급 협의를 통해 이번 제14차 태평양동맹 정상회의에서 협상개시 합의를 도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금번 가입 협상 개시를 합의한 것은 무엇보다 중남미 시장으로 적극적 수출 다변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한국과 태평양동맹은 금년 9월중 협상의 첫 번째 단계로서 협상세칙(ToR) 협상을 개시하기로 금번에 합의했다.

태평양동맹은 전체 국내총생산(GDP) 2.04조불, 인구 2.3억명으로 중남미에서 가장 개방적이며, 우리와 상호보완적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고, 향후 중산층이 성장할 잠재력이 큰 시장으로 알려져 있다.

산업부는 금번 태평양동맹 협상 개시와 함께 현재 진행중인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rade Agreement, TA) 협상 등도 조속히 추진하여 북미-중미-남미로 이어지는 미주 대륙을 연결하는 자유무역협정 연결망(network)을 조속히 구축함으로써 수출선 다변화를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다음으로 멕시코와 자유무역협정의 체결 효과를 들 수 있다. 

특히, 멕시코는 우리나라의 10대 수출국이자 중남미 1위 교역국임에도 우리와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지 않아, 우리기업은 멕시코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경쟁국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에 우리의 준회원국 가입 협상이 개시됨으로써 멕시코와 자유무역협정을 맺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2002년 발효된 한-멕시코 투자보장협정(BIT)을 한층 선진화하여 우리 기업의 멕시코 투자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 기존 자유무역협정 및 통상규범의 선진화를 들 수 있다.

산업부는 금번 태평양동맹 협상을 통해 그간 국제 통상규범의 변화 추세에 맞춰 칠레, 페루, 콜롬비아 등 태평양동맹 3개국과 기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을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다.

태평양동맹 국가들은 각종 다자 및 양자 통상 협상에서 전자상거래, 환경 등 최신 글로벌 통상규범을 적극 수용해 온 국가들로서 이들과의 협상을 통해 우리 자유무역협정 및 통상규범을 선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환경 하에서, 자유무역을 지향한다는 공통점이 있는(like minded countries) 태평양동맹 국가들과 한국의 공조 강화는, 아시아와 중남미의 대표적 개방형 통상국들이 규범에 기반한 다자무역체계(rule-based multilateral trading system)를 지향하는 협력을 확대한다는 의미가 있다.

여한구 통상교섭실장은 금번 태평양동맹 정상회의 계기 개최된 태평양동맹 및 참관국(옵서버 국가) 장관회의에 참석하여, 무역원활화, 중소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GVC) 참여 등을 통한 한국과 태평양동맹 국가들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무역과 통관절차 관련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싱글윈도우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물류 시간?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온 한국의 경험을 소개하면서, 태평양동맹 국가들이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인프라 및 제도 측면에서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멕시코와의 양자회담에서는 태평양동맹 협상과 함께 양국간 무역?투자 확대 및 경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자유무역협정 프레임워크를 조속히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향후, 정부는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기업들의 태평양동맹 시장 접근성 개선을 추구하는 한편, 국내산업의 민감성을 고려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최대한 수렴, 우리 협상전략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의 혜택이 경제 전반에 골고루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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