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9일 오후 2시 조국 장관 등 4명의 장관과 장관급 위원장 3명의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이번에도 6명의 인사에 대해 국회로부터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받지 못한 채 임명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헌법상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고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있는 각 부처 장관과 장관급 인사에 대해 국회의 인사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한 취지는 청와대의 자체 인사 검증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국회와 함께 한 번 더 살펴봄으로써 더 좋은 인재를 발탁하기 위한 것”이라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2시 청와대에서 신임 장관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대국민메세지를 발표했다/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9일 2시 청와대에서 신임 장관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대국민메세지를 발표했다/사진=청와대

그러나 문 대통령은 “이번 인사 대상자 7명 중 관료 출신으로 현직 차관이었던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1명에 대해서만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받았을 뿐 외부 발탁 후보자 6명에 대해서는 끝내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받지 못했다”며 “이런 일이 문재인 정부 들어 거듭되고 있고, 특히 개혁성이 강한 인사일수록 인사 청문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경우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으며 임명 찬성과 반대의 격렬한 대립이 있었다”며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까지 마친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국정운영 책임자로서 선출될 때 국민들께 약속한 공약을 최대한 성실하게 이행할 책무가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권력기관 개혁을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고, 그 공약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받았다”며 “저는 대통령 취임 후 그 공약을 성실하게 실천했고, 적어도 대통령과 권력기관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개혁에 있어서는 많은 성과가 있었음을 국민들께서 인정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제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고 법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일이라 했다.

또 대통령은 저를 보좌하여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는 발탁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 의지가 좌초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 점에서 국민들의 넓은 이해와 지지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가족이 수사대상이 되고 일부 기소까지 된 상황에서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엄정한 수사에 장애가 되거나 장관으로서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이미 엄정한 수사 의지를 행동을 통해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하게 보여주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국민을 좌절시키는 기득권과 불합리의 원천이 되는 제도까지 개혁해 나가겠다”며 “고교 서열화와 대학 입시의 공정성 등 기회의 공정을 해치는 제도부터 다시 한번 살피고, 특히 교육 분야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신임 장관 등 임명장 수여식 환담 관련 서면브리핑을 통해 임명된 장관들의 소감을 전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식품부에서 32년 동안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농업인들이 성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펴겠다.”며 작은 단위의 농업인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 사회적 기능도 할 수 있는 “따뜻한 농정을 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금이야말로 튼튼한 국가기술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때이다.”며 “당장 눈앞에 있는 현안도 중요하지만 ICT 기술과 기초과학을 발전시켜 국가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저 혼자는 불가능하다. 함께 협력해 나가고 싶다.”고 모두에게 당부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지난 한 달 동안 많은 일이 있었다. 그럼에도 임명이 된 그 취지를 늘 마음에 새기겠다.”며 “학자로서, 민정수석으로서 고민해 왔던 사법개혁 과제들을 신속하고 확실하게 실시하도록 하겠다.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방송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각 방송사들의 경영난은 악화되어 가고 있다.”며 “공공성을 갖는 방송의 책무가 소홀해지지는 않았는지 살피겠다.”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시장 안정, 금융 혁신, 금융 선진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며 “특히나 젊은이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창업 지원을 금융 쪽에서도 구현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공정경제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고, 누구나 노력한 만큼 보상받게 하는 것이다.”며 “갑을문제 해결에서 더 나아가 구조적·제도적 변화를 꾀해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할 일은 많지만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다는 생각도 든다. 하지만 대통령께서 힘을 실어 주신다면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부서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귀찮지만 반드시 필요한 안전띠 같은 일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과기부 장관에게 “4차산업혁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농식품부 장관에게 “세계로 진출하는 한국농업”을, 공정위원장에게는 “공정경제를 통한 혁신성장의 완성”을 당부햇다고 고민정 대변인이 전했다.

또 금융위원장에게는 “전분야에 걸친 금융의 중요성”을, 방통위원장에게는 “방송의 공적역할 강화”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여가부 장관에게는 “이번 아세안 방문 때 5명의 장관급 인사가 모두 여성이어서 다른 나라로부터 부러움을 사기도 했다.”며 세계 속 한국에 대한 평가를 전해 주기도 했다고 전햇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모두에게 “우리에게는 스타플레이어도 필요하지만 ‘원 팀’으로서의 조직력이 더더욱 중요하다.”며 “자신의 소관 업무 뿐 아니라 모든 사안에 함께 고민하는 ‘원 팀’임을 잊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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