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 참석에 앞서 회의 참석자들과 함께 서울청사에서 오찬을 가졌다고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밝혔다.
참석한 경제장관들은 기존의 경제관계장관회의(경제부총리 주재)는 물론 일본 수출 규제와 각종 경제 현안 대응 논의를 위한 회의 등으로 일주일에도 여러 번 얼굴을 본다며 서로 반가움의 인사를 나눴다고 고 대변인은 전했다.
1시간 반 정도 식사와 담소를 나눈 문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이후 영상회의실로 옮겨 회의를 시작했다.
4건의 안건보고와 토의가 진행됐는데 안건은 최근 경제동향 및 정책방향, 최근 고용동향 및 대응 방안, 주52시간제 현장 안착 추진 계획,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동향 및 대응 방안이다.
이날 회의에서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 방향을 보고했다.
참석자들은 글로벌 경기, 통상분쟁, 반도체 가격 등 대외여건 악화가 수출·투자 등 우리 경제에 미치고 있는 영향이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벤처투자 확대, 수출증대, 신산업 육성과 제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은 만큼 소재?부품?장비 대책 마련 시와 같이 부처 단위를 넘어서서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정책 노력을 통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15~64세 고용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최근 고용 회복세가 뚜렷하고 고용의 질 개선이 지속되고 있다"며 "앞으로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 취약계층 취업 지원, 고용안전망 강화를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청년 고용지표가 개선되고 있으나 체감 상황이 여전히 어려운 이유를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지시했으며, 최근 고용 상황에서 40대와 제조업의 고용 감소를 가장 아픈 부분으로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내년 1월1일부터 50~299인 중소기업에 대한 주52시간제 시행과 관련해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사정을 감안하여 보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도 있었다고 밝혔다.
우선, 경사노위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룬 탄력근로제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입법 심의를 지원하고, 국회 입법 상황을 봐가며 정부가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추가 보완 방안을 노사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하기로 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동향 및 대응 방안과 관련해 농림부 장관이 방역 강화 조치와 야생멧돼지 관리 대책을 보고했고, 관련 부처에서 역학 조치, 연구기관 협업, 예산 지원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문 대통령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을 위해 고생하는 일선 공무원, 군인, 농가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남쪽 지역으로 확산을 차단하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AI·구제역 등 타 가축질병과 독감 등 전염병 발생이 우려되는 시기인 만큼 국민들이 미리 알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들이 힘을 모아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참석한 경제장관 모두에게 “모든 부처가 함께 힘을 모아 경제 활력을 되찾겠다는 의지를 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이런 논의의 자리가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 우리는 경제와 민생에 힘을 모을 때"라며 "정부가 중심을 잡고 경제 활력과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세계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처럼 제조업 기반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이같은 흐름에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중심을 잡고 경제 활력과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최근 시스템반도체, 디스플레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분야에서 투자 확대와 벤처 투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우리 경제에 아주 좋은 소식"이라고 환영했다.
이어 대통령은 "이 흐름을 잘 살려 기업투자를 격려하고 지원하며 규제혁신에 속도를 내는 등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통령은 확장기조로 편성된 내년 예산안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구하고, 올해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의 집행률을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지자체의 협조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