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즈경제=황인홍 기자]김용범 차관은 확대 거시경제 금융회의에서 “아직 중동상황 및 우한 폐렴 등과 관련한 향후 전개양상을 속단하기 어렵고 미·중 무역합의와 관련하여서도 1단계 합의 이행 및 2단계 협상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어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라 밝혔다.

김용범 제1차관은 22일(수) 11:00 서울 은행회관에서 ‘확대 거시경제 금융회의’에서 국제동향에 따른 리스크 대응, 2019년 성장률, 물가 등 거시지표와 최근 경기여건과 금융시장 동향 등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산업부, 국토부, 해수부, 금융위,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 등이 참석했다.

김용범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중동지역 정정불안의 재고조 가능성, 미·중 간 후속협상과 1차합의 이행문제, 우한 폐렴과 관련한 전개양상 등 아직 국내외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외 리스크 요인들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실물측면에서도 글로벌 경기의 개선 흐름을 우리경제의 반등 모멘텀으로 연결하고 생산성 둔화, 인구?가구구조의 변화 등 구조적 제약요인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들이 필수적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작년 4/4분기 성장률이 전기대비 1.2% 성장(전년동기비 2.2%)하고, 지난해 연간으로는 2%의 성장을 지켜낸 것은 의미가 있다”며 “우선, 글로벌 성장과 교역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우리와 유사하게 수출과 제조업 비중이 높은 독일의 2019년 성장률(0.6%)이 2018년(1.5%)대비 절반 이하에 그친 반면, 우리 경제는 30-50클럽중 2위, G20국가중 5위를 기록하며 선방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시장에서는 2%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의 시각이 있었습니다만, 연간 2% 성장을 기록하며 시장의 평균 전망치(1.9%)를 상회함에 따라 앞으로 경기반등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되었다”고 평가했다.

또 김 차관은 “작년 한 해 경기흐름을 보면 상반기보다 하반기 성장세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특히, 경제활력의 핵심인 민간투자가 전기대비 7분기만에 플러스(+) 전환된 것은 향후 경기흐름 전망에 매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음으로 물가측면을 보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OECD 국가들의 근원물가 상승률은 90년대 5%대, 2000년대 2%대, 2010년대 1%대로 둔화되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근원물가 상승률 둔화는 성장률 둔화, 경쟁 확대, 유통 혁신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것이 공통된 견해이며, 상품 및 서비스 시장의 글로벌화 속에서 우리나라의 근원물가 상승률도 OECD 국가들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차관은 “2017년 이후에는 우리나라 근원물가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근원물가가 2016년 1.9%에서 작년에 0.7%로 하락하였는데 무상교육, 건보적용 확대 등 복지제도 확충 등에 따른 하락요인이 0.9%p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수요측 요인에 의한 물가하락 요인은 0.1~0.2%p 내외인 것으로 나타나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수요요인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

이어 “종합해볼 때 근원물가 상승률의 둔화는 복지제도 확대에 따라 가계실질부담이 감소하면서 나타나는 과도기적 현상으로 평가되며, 무상교육 등 복지제도 확충이 일단락되는 2022~2023년 이후에는 이러한 특이요인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차관은 “최근 세계 경기 여건을 보면 글로벌 제조업 PMI가 작년 11월 이후 기준치를 상회하고 주요 신흥국의 소비도 소폭 개선되는 등 글로벌 경제의 개선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며 IMF는 제조업 및 세계교역이 저점을 통과하며 올해는 세계경제가 2019년 대비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우리경제도 11월 서비스업 생산과 소비가 완만히 증가하고 설비투자가 점차 부진에서 벗어나는 가운데 앞으로 반도체 가격 상승 등에 따라 수출도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건설투자 조정국면이 지속되고 있고 산업?인구?가구구조 변화 등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해 대응해야 할 구조적 문제들이 산적해 있어, 긴장감을 가지고 총력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차관은 “국내외 금융시장은 미·이란 간 군사적 긴장이 줄어들고 미·중도 1단계 무역합의에 최종 서명하는 등 투자심리가 개선(risk-on)되면서 안정세를 보였다”며 “다만, WHO의 긴급위원회 소집 등 우한 폐렴에 대한 우려로 변동성이 다소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사상 최고 수준의 외환보유액(4,088억불, 2019년말)과 순대외채권(4,798억불, 2019년 9말) 등을 토대로 대외건전성이 견고하며, CDS프리미엄도 20bp 초반의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등 대외신인도도 확고하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대내외 리스크 관리, 경기반등 모멘텀 마련, 성장잠재력 확충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우한 폐렴 관련 동향을 관계기관과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경제에 미칠지 모를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이어 “중동상황에 대해서는 분야별 합동대응반을 중심으로 관련동향과 대응계획을 점검하고, 미·중 협상과 관련해서도 상황관리반을 구성해 주기적으로 짚어 나가는 한편,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 했다.

또한 김 차관은 “경기반등 모멘텀의 확보와 확산에도 총력을 다해 금년 목표인 2.4% 성장을 반드시 달성할 것”이라며 “민간투자 25조, 민자사업 15조, 공공투자 60조 등 3대 분야 100조원 규모의 투자를 신속 추진하고 세제·금융 측면에서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등 투자 촉진을 전방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금년 글로벌 성장 개선, 반도체 업황 회복 등 기회요인을 최대한 살리겠다”고 밝혔다.

성장잠재력 제고와 관련해서는 Data, Network, AI는 물론 시스템반도체·바이오·미래차 분야 중점 투자, 한걸음 모델,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한 과감한 규제혁신, 1인가구에 대한 종합대응방안 마련 등 산업·인구의 구조적 변화에 범부처 차원에서 대응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