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즈경제=이대우 기자] 한국 경제성장이 중단기적으로 역풍을 맞고 있어 정책조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재정정책은 상당한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더 확장적일 필요가 있고, 통화정책은 명확히 완화적이어야 한다.

또 한국정부는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서비스 산업 규제 완화를 포함한 구조개혁을 꾸준히 이행해야 한다.

12일 IMF는 우리나라와 2019년 IMF 연례협의(Article Ⅳ Consultation)를 마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결과문을 발표했다.

타르한 페이지오글루(Tarhan Feyzioglu) 단장을 대표로 한 국제통화기금(IMF) 협의단은 2월 27일부터 3월12일까지 2019년 연례협의(Article IV Consultation)를 위해 서울을 방문했다.

이날 페이지오글루 단장은 “한국 경제는 견조한 펀더멘털을 가지고 있다”며 “한국은 숙련된 노동력, 탄탄한 제조업 기반, 안정적인 금융시스템, 낮은 공공부채, 그리고 풍부한 외환보유고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1인당 국민소득이 최근 3만 달러를 넘어섰으며 이러한 성과는 한국의 우수한 공공기관과 전반적으로 신중한 거시경제 관리에 대한 증거”라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한국은 중단기적으로 역풍에 직면하고 있으며, 리스크는 하방으로 향하고 있다”며 “성장은 투자 및 세계교역 감소로 둔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로 인플레이션 압력은 낮고 고용창출은 부진하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가계부채비율은 높고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잠재성장률 또한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부정적인 인구변화와 생산성 증가 둔화가 향후 전망을 저해할 것”이라 했다. 양극화와 불평등이 우려된다고 했다. 또한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상당한 생산성 격차가 존재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성장 둔화와 불평등 심화에 직면하여, 정부당국은 더 확장적인 재정기조로 전환하고, 고용창출 지원, 사회안전망 확충 및 최저임금 인상에 초점을 두어 왔다. 또한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혁신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 왔다. 정부당국은 금융리스크를 제한하기 위해 거시건전성 조치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더 엄격한 수준을 적용해 왔다”고 밝혔다.

이에 협의단은 금융안정을 유지한 가운데 경제성장을 지원하며 잠재성장을 제고하고 과도한 대내외 불균형을 줄이기 위해 추가적인 거시정책, 금융정책 및 구조정책을 통합한 정책조합을 제언했다.

IMF는 “단기성장을 지원하고 리스크를 제한하기 위해, 정부당국은 잠재성장률을 강화하는 조치와 함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재정지출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정책제시를 했다.

또 “한국은행은 명확히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가져야 하고, 정부당국은 금융산업 복원력을 보존하기 위해 적절히 타이트(tight)한 거시건전성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금리인하문제도 거론했다.아울러 “장기 포용적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정책은 중기적으로 확장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며 “고용보호 법률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사회안전망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ies)을 더 강화하여 유연안전성(flexicurity)이 노동시장 정책의 근간으로 채택되어야 한다”고 고용유연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보육과 아동수당 개선을 포함하여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진입장벽을 낮추고 기존 사업자에 대한 보호를 완화하여 상품시장 규제의 경직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발표했다.